어제 노무현대통령은 ‘국민과의 인터넷대화’에서 8.31대책 등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효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 ‘8.31 대책 우습게보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의 집값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진단하였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결과에 대해 자신하며, 현재의 집값 상승은 강남 2%, 전국평균 0.6%정도이며, 이것이 투기위협인지, 실수요자들이 몰려서 인지를 판단해서 완벽한 대비를 하겠으며, 재건축의 개발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추가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노무현대통령은 집권이후 반복적으로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한 집값안정 의지를 천명해왔으며, 20여가지가 넘는 대책들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핵심관료들도  “현재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국지적인현상이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라는 국민홍보를 해왔다.

심지어 8.31 대책을 만든 엉터리 기초 자료와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부동산가격 폭등은 참여정부가 아닌 지난 정권이 잘못해서 발생했던 것처럼 국민을 속여 왔다. 그리고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는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 등과 같은 핵심적 정책들이 빠진 알맹이 없는 대책을 제시하면서 부동산시장은 곧 안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집권이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상승률과 실제 분양가 상승률, 실제 시장의 거래가격, 알맹이 없는 대책 등은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나 통계들이 엉터리임을 반증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정부의 행위들은 ‘정부가 집값폭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상승을 막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인식 돼, 국민들 70~80%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때문에 8.31대책 발표이후에도 집값과 땅값이 하락은 커녕 계속 상승하고, 투기꾼은 물론 공직자들까지 나서서 불법과 탈법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투기를 하려하고, 평생 집 한채 마련하는 것이 꿈인 시민들도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더 오른다’는 강박관념적인 불안감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데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집값이 강남 2%, 전국평균 0.6%정도 상승했다?

  

 어제 노무현대통령 발언뿐 아니라 지난 17일 재경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동향과 평가’에서 8.31대책이후 6개월간 집값은 전국 1.2%, 서울 2.4% 상승했으며, 강남, 분당 등을 중심으로 다소의 국지적 불안한 양상이 나타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건교부가 공시한 아파트가격을 보면 전년도대비 전국평균 27%(강남권 35%)나 상승했으며, 최고 73%까지 상승한 아파트도 있다. 건교부와 국세청이 밝힌 작년과 올해의 현실화비율이 동일하게 아직도 시세의 70% 미만수준임을 감안하면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실제가격 상승률과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과거부터 엉터리 과료로 세금을 부과했거나 자료를 발표하여 국민을 속여 왔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강남, 분당, 용인 양천 등의 40% 비중이 국지적 불안양상이다?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 최고관계자들이 매번 하는 발언은 ‘강남(4구)권과 경기남부(분당, 용인, 과천)등의 집값상승이 국지적 현상일 뿐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면적비중으로는 전국의 1.7%에 불과하더라도 2005년말 현재 아파트가격비중은 강남과 분당만으로도 28%, 양천, 과천 등 폭등지역을 합하면 가격비중으로 약 40%를 차지하는데, 이것을 국지적 현상으로 우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발언대로 국지적 양상이라면, 정부가 주택각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나 주택전매행위로 주거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실시하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투기가 성행하거나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이 서울 전지역을 비롯하여 거의 248개 전 행정구역에 골고루 지정되어 있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국지적인 현상인가?

 

8.31대책 우습게 보지말라는 대통령

  

 노무현대통령이 지난 2005년 판교개발 중단과 부동산정책 전면재검토를 선언할 때만 해도 국민들은 참여정부가 토지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근본적인 정책이 제시되어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8.31대책에는 국민 80% 이상이 지지하는 선분양아파트 원가공개, 민간아파트 후분양제 즉각 이행, 분양권 전매금지, 2%수준의 공공주택 20%대 확대 등의 투기근절 대책들은 모두 빠졌다.

   지난해 5.4대책에서 발표했던 보유세 1% 징수계획 조차 실효세율은 8.31대책에서 0.61%(신뢰곤란)로 후퇴하였고, 그나마도 시세를 50%도 채 반영 못하는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때문에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로소득인 부동산 시세차익을 양도단계에서 환수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도 2007년 임기 말로 미루는 등 제대로 된 대책을 찾아보기 힘든 대책이었다. <경실련> 추정에 의하면 2000년 이후 토지가격이 2000-2500조 상승했고 이를 소유하고 있는 상위5%가 챙긴 불로소득이 2000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무 노력 없이 특정지역에 집과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억에서 수십, 수백억의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상황에서 시세조차 반영 못하는 부동산부자들을 위한 과표 하향조정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보여주지도 짓지도 않은 물건을 사도록 소비자들에게 강요하는 선분양제 특혜를 제공 받고도 건물가격의 약정원가 조차 공개 못하는 개발업자를 위한 ‘공공택지에만 한정적으로 원가연동제’ 적용이라는 미봉책으로 투기를 조장시킨 것은 정부가 아닌가?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분양가는 낮추겠다고 하면서 근거도 없는 건축비를 두배로 인상하고 가산비용을 늘려 개발업자들의 이익은 철저히 보상해주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도 정부가 아닌가?

농민들의 농토를 강제로 수용하여 개발하는 판교신도시 마저도 원가연동제 도입 이후 건축비를 두 배로 올려 민간에게 국민들의 땅을 팔아넘긴 후 판교분양을 강행하여 수도권 220만명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투기장으로 몰리도록 하여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만든 것은 정부가 아닌가?

이런 투기판에 투기를 하면 세무조사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은 합리적인 것인가? 분양하기도 전 주변지역 집값을 가파르게 상승토록 만든 정책이 훈장 받을 정책인가? 부총리는 8.31대책이 집값을 10.29대책 수준으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831대책 발표 직후 송파구의 고무줄 분양가 논란을 야기했던 주상복합, 양천구 목동의 주상복합 등은 평당 2500만원대에 분양승인이 되었고, 지방의 아파트는 1200만원-1500만원대에 분양가 승인되고 있는데, 주변 집값까지 끌어 올리는 민간의 무분별한 고분양가 결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언제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인가?

국민들 거의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책을 만들어낸 것은 ‘참여정부가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는가?
 

8․31대책의 포장을 뜯지도 않은 채,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한다?

  

 참여정부의 정책 책임자 중 한사람은 ‘8․31대책의 약발이 다했다’는 비판에 대해 최근 ‘8․31대책은 포장도 뜯지 않았다’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하였다. 대통령은 어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의지를 밝히면서 필요하면 제4, 제5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대통령과 정부는 8․31대책을 너무 과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재건축을 지목하면서 재건축의 개발이익만 환수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8․31 대책에는 선분양아파트 원가공개, 민간아파트 후분양제 즉각 이행, 분양권 전매금지, 2%수준의 공공주택 20%대 확대와 같은 투기근절과 수요완화 대책은 모두 빠져있고, 종부세 조차 실효세율이 투기이익 보다 턱없이 낮아서 투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닌 사실인데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정부의 주장대로 8․31대책의 실효성이 나타날 시간이 필요하다면 참여정부 임기내에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인데, 그동안에 국민들이 감내해야 될 주거의 고통과 1주일 사이에 몇억원씩 상승하는 집값 폭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개발정책들은 국민을 위한 것인가?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22일 건설업계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역대정부 중 건설물량을 제일 많이 준비한 정부’라면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재벌)도시 등이 건설업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경기가 어려울 때 제일먼저 건설산업 분야를 육성하는데 참여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건설산업이 갖는 경제적 기여나 비중은 굉장히 큰데 그동안 정책협의도 없었고 사적교류가 별로 없었으며, 부동산 가격 안정책이 건설업계에 부담이 될까 불안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그동안 온갖 개발정책들을 전국적으로 발표하여 사실상 개발정부이며, 경제도 건설산업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건설산업 육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며, 역대정부 중 건설물량을 제일 많이 준비한 정부는 무엇인가?

이러한 건설과 개발을 남발하여 토지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방치하면서, 국민에게는 ‘부동산 투기근절’을 약속하는 것은 모순 이닌가? 정부는 그동안 발표된 각종 개발정책들을 전면 재점검하여 실효성 없거나 중복된 정책들을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경실련> 최근 몇억원씩 뛰는 집값 폭등에 참여정부가 8․31 정책을 너무 과신하고 있는 것에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기다림에 대해 시중에서는  ‘종부세는 코끼리 비스켓 수준인데, 정부가 종부세 고지서 배달되기만을 기다린다’는 비판에 주목하길 바란다.

   아울러 <경실련>은 정부가 추가적인 8․31대책을 고려하는 것은 이미 8․31대책의 한계를 자인하는 것이며, 현재의 집값 폭등은 재건축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분양원가의 공종별 공시, 후분양제 전면적 시행, 주택담보대출의 투기자본화 방지, 주택세제의 낮은 실효세율 강화, 분양권 전매 금지, 공공보유주택 20% 확충을 통한 주택 수요완화와 서민주거안정, 주택의 투기상품에서 주거로의 인식 전환, 재개발-재건축의 개발이익의 완전 환수 등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전반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양극화를 해방 이후 가장 심화시킨 참여정부가 양극화해소를 주장하면서 또 다시 엉터리 자료와 통계를 활용한다면, 엉터리 자료와 거짓발표에 대해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 할 것이다. 국민들은 집값과 땅값의 폭등을 조장하는 개발정부의 무능함과,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가식적인 대통령을 감시할 것이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