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자장면 한그릇 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식당에서는 매우 난감해합니다. 수수료가 비싸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수료를 가맹점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뒤에 감추어진 '그늘'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Overview

TV수신료 연체금, 전기요금보다 최대 100배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요금별 연체금의 불합리한 차이 해소해야
지난 5월과 6월, 경실련은 4대 사회보험과 4대 공공요금의 연체현황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그 외 나머지 공공부문의 연체실태 분석을 통해 연체금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하에 부과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대상은 TV수신료, 공공임대주택임대료, 국세, 지방세, 과태료, 범칙금 인데, TV수신료는 최초이자율이 5%로 높은 편이었고, 공공임대주택임대료는 9.5%의 이자율을 부담한다. (more)

         CCEJ 칼럼

화려한 카드 CF, 그 뒤에 숨은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
정부 정책, '카드업계는 이익-영세 자영업체는 부담 가중'
누구나 몇 장은 가지고 있을 신용카드.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실생활에서의 편리함과 더불어 세원 확보와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정부에서도 신용카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활성화의 일등공신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결과를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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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News

[성명] 의료기관의 되풀이되는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7월11일)
[성명] 담합행위 가담자들을 건설시장에서 즉각 퇴출시켜라 (7월10일)
[보도] 기준과 원칙 없이 부과되는 공공부문 연체제도 (7월10일)
[보도] 세금 감면으로 성장한 신용카드 시장, 카드업계만 이익 (7월9일)
[보도] 유급직 지방의원, 의정활동 실망스럽다 (7월6일)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한나라5人 정책.공약 대해부...주택 및 정부개혁 (7월6일)

<지역경실련 소식>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년차 공약이행 평가 (7월12일)

         알려드립니다

[도시개혁센터-대전경실련 공동] 재개발 시민학교 7월 18일(수)~20일(금) 19:00 대전경실련
[토론회] 공공부문 연체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7월 19일(목) 10:00 경실련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