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 아파트는 국세청 공시, 단독/연립다세대는 건교부 공시
 

  2) 정부(시세)는 공시가격에 75%의 현실화율을 고려한 가격
 

  3) 경실련(시세)는 ‘아파트’는 부동산뱅크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였으며, 단독․다세대․연립 등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호당 1억원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건교부 통계발표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땅값은 제자리 걸음

부동산정책을 수립하는 건교부의 통계발표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8.31 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지가동향을 보면 98년 이후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참여정부 이후 7% 상승하였다. 하지만 정작 건교부가 내놓고 있는 통계는 이와 다르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건교부 주장대로 공시자가와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추산한 현실가격의 전년도대비 상승률을 살펴 본 결과 2003년도와 2005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각 년도별 누적치는 0.9% 하락한 것으로 나와있다"며 "건교부 주장대로라면 2005년 현재 땅값은 2000년 땅값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참여정부 집권이후에도 84조원밖에 상승하지 않아 2003년 대비 지가상승률은 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경실련 추정 결과 2000년 이후에만 2,500조원의 땅값이 상승했으며 참여정부 집권이후에도 1,100조원 이상 상승하여 2003년 대비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 이후 각 년도별 지가상승률을 누적한 값은 55%에 달한다"며 "이처럼 8.31대책에서 밝힌 지가상승률과 건교부의 지가상승률이 서로 다르고, 경실련이 시세를 조사해서 추정한 시가총액 및 상승률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등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매우 부정확하다"고 지적하였다.

<표3>지가상승률 비교(정부VS경실련)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