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예산 및 기금운용안 분석결과 발표

- 타당성이 결여된 60개 사업 8,576억 5,300만원 삭감조정 요구 
- 국회예결위 예산심의에 관련하여 정치공방자제, 상임위 증액 4조원 삭감조정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 예결위 전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28일 일반회계 111.6조, 특별회계 71.3조, 기금 159.8조 총 342.7조원에 달하는 2003년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1. 경실련은 내년도 예산안의 총괄적 특징은 국민 부담의 증가, 건전재정의 내용부실, 인력감축에 따른 효과 불투명, 공적자금이 국민부담으로 전환되는 원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교부금 및 지방교부금과 같은 재량적 지출의 통제 ▲책임운영기관의 책임운영확보방안 마련▲인건비 총액규모의 통제 ▲기금운용 구조를 개편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경실련은 내년도 예산 중

▲사전분석 조정결과가 미 반영된 원자력병원지원 외 25개 국가연구개발사업 ▲국회예결위의 끼워넣기로 증액된 광주종합무역전시장외 2개 사업 ▲사업추진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난 경부고속철오송역사 건립외  5개 사업▲ 사업추진실적이 미반영된  BK21외 7개 사업 ▲전시성 예산인  범국민준법운동외 3개 사업 ▲특혜성 지원인 중앙근로자복지센터외 1개 사업▲중복추진 되는 민간예술단체 해외공연지원외 10개 사업

이 편성되어 있다며 타당성이 결여된 이들 60개 예산항목 8,576억 5,300만원은 삭감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경실련은 2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예결위 예산심의에 관련하여 2003년 예산안 분석결과와 의견서를 예결위에 전달했다. 의견서에서 경실련은 외환위기 극복이 재정위기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국회는 정부의 내년예산이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마련하는데 적절한지를 엄격히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국민의 조세부담율(22.6%)이 높고 공적자금상환계획에 따라 국민의 추가부담이 예견되는 만큼, 국회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예결위는 ▲정략적인 정치공방을 자제하고 예산심의에 충실할 것 ▲2003년도 예산안중에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예산을 대폭삼각할 것 ▲상임위에서 무분별하게 증액된 4조원을 대폭 삼각조정할 것 ▲예산과 기금의 종합적인 예산심의를 할 것 ▲예산심의 투명성을 위해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하던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4. 경실련은 국회예결위 모니터링을 통해 국회예산심의에 대한 결과를 향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1] 200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분석결과
[첨부 2] 국회예결위 2003년 예산심의에 관한 경실련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