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구 대상의 종부세율 강화가 세금폭탄인가
 
  제1야당대표가 생각하는 서민과 민생안정의 핵심은 무엇인가?
 
  민생안정과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대체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박 대표가 말하는 서민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것들이 민생을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기 때문이다.
 
  서민이 원하는 정책은 이미 시민사회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최근에도 아파트 등 주택문제와 토지 부동산가격 폭등 문제에 대해 지난해에도 무관심했던 박 대표는 요즘 엉뚱한 대책을 대안이라고 말한다.
 
  간혹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박 대표의 정책대안은 개발5적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투기세력이 반길 만한 대책들이다.
 
  박 대표는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2.5배 폭등했음에도 지난해 총선 때 공공분양에 대한 원가공개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민간은 원가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부동산부자는 5% 미만이고 부동산 투기세력은 1~2%인 점을 묵과하고 전체가구의 1~2%인 16만 가구에 대해 부과되는 종부세 실효세율 1%가 세금폭탄이라고 계속 발언해 왔다.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부동산 등 민생에 대해 얼마나 고심하고 발언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해 초부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시민단체의 상근활동가들과 함께 민생문제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인 부동산가격 폭등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필자는 아파트 분양가격 폭등문제와 5% 미만의 부동산 부자와 투기세력들을 부추기는 개발5적들의 비이성적인 행태를 지속적으로 폭로해 왔다. 그럼에도 박 대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듯하다가 최근인 지난 5월과 6월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 심화와 양극화의 주범인 민생문제의 핵심 문제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필자가 거리의 시민들과 함께 할 때 집권을 추구하는 제1야당과 박 대표는 무엇을 했는가?
 
  지난해 총선 이후 금년 여름 내내 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고 정책대안제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제1야당의 대표는 시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외면했다. 최소한 나는 그렇게 느껴 왔다.
 
  "박근혜 대표, 당내 개혁적 대안도 거부"
 
  정부 관료들은 98년부터 99년까지, 그리고 2000년부터 2002년 말까지, 특히 수도권은 2003년 6월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투기세력에게 제공하면서까지 부동산가격과 아파트 분양가격 폭등을 조장했다. 부동산가격과 아파트 분양가격이 폭등했던 2001년부터 2004년 중반까지 제1야당이고 원내 다수당이던 한나라당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는 커녕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한나라당과 박 대표는 부동산 가격폭등의 주범이던 경제 관료와 함께했던 것은 아닌가? 대체 한나라당이 보호하려는 서민은 누구인가? 90% 이상의 국민들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부동산투기 광풍으로 분노하던 그 시기에 제1야당의 대표가 생각하던 민생의 해법은 무엇인가?
 
  앵무새처럼 말로만 민생안정과 부동산 투기근절을 외쳤을 뿐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당내 일부 의원이 제시하는 비교적 개혁적인 대안조차 받아들이지 않던 박 대표가 생각하는 서민은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땅의 고통 받는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며 정부와 대통령에게 부동산투기를 잠재울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어야 할 제1야당의 대표는 5% 미만의 부동산 투기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서민과 동떨어진 정책대안을 주장했다. 제1야당의 대표가 노골적으로 2%인 부동산 부자들과 재벌가의 총수, 그리고 개발5적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필자의 심정은 비통했다.
 
  2005년 8월말 국민들의 요구에 마지못해 80일 동안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매주 한차례씩 모여 만들어 낸 부동산대책은 90% 서민보다는 개발5적을 위한 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대표와 정책책임자들은 이 대책보다 더 한심한 부동산대책을 준비했기에 정부안에 대해 제대로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고는 공급확대, 중대형확대, 선분양 특혜유지, 분양가자율화 특혜유지, 공공택지 민간매각, 원가공개 반대, 민간 후분양제 미도입, 건설물량 확대 등 부동산가격폭등의 주범인 개발5적의 환영 성명이 나올 정도였다.
 
  "민생안정 주장하면서 왜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대안을 말하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아파트 가격 폭등의 주범을 1가구 2주택자로 몰아가면서 실효성도 없는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로 생색을 냈다. 한나라당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정부 여당안보다 후퇴된 부동산대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대안 부재의 원인은 바로 박 대표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박 대표와 한나라당은 전국토의 60%의 토지와 엄청난 주택을 보유하여 최근 몇 년간 수백조 원의 불로소득을 챙긴 계층에게 당연히 부과해야 했던 세금특혜를 일부나마 감소시키겠다는 정부안을 문제 삼다가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 그 중심에 제1야당의 대표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2% 부동산부자와 건설재벌 개발5적의 가면이 벗겨지고 있는 이때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을 키워 온 세력이 누구였는지를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것인가?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다음 대선 직전에 내놓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
 
  그때까지 국민들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최근 한나라당 대표가 거의 매일 민생안정과 경제문제를 주장하면서도 공급확대, 원가공개반대, 시장원리 등 개발5적과 재벌을, 그리고 부동산부자들을 위한 대안을 언급하는 것은 2% 정도인 그들을 위한 정당임을 알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없다.
 
  마지막으로 제안한다. 90% 가까운 서민들과 직접 만나 서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보다 많이 할애하기 바란다. 만일 이 글이 사실과 달라서 정정을 원한다면 기꺼이 바꿀 의향이 있다. 다만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한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 이 글은 9월18일 프레시안에도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