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예산심의 법정시한을 넘긴데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되는 파행을 초래하려는가 ?

예산안 심의의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국회가 연내에 예산안 심의조차 매듭짓지 못해 사상 유례없는 준예산이 편성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예산안 심의와 폭설피해 대책마련, 부동산관련 입법을 매듭지어야 하는 연말 국회는 사학법 개정이후 파행이 지속되면서 평행선을 치닫고 있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수년째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국회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 제54조에서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정상적으로 새해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법정처리기한 준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벌써 수년째 국회는 예산 심의 및 의결과 관련된 법규정을 어기고 있다.

올해도 역시 ‘소위원회 위원인선’을 둘러싼 줄다리기와 예산삭감 폭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예산심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여야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며 법적 시한인 12월 2일을 넘겼다. 예산심의는 정쟁에 앞선 국회의 본연의 임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커녕 올해에도 역시 정쟁 속에서 국가의 핵심 사안인 예산심의는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처럼 예산안 심의․의결의 의무를 도외시 하고 정치적 공박에만 몰두해 온 국회의 진지한 반성을 요구하며, 책임을 공감하고 국회운용을 바로 잡는 데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치권은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예산안 의결의 법정기한을 넘긴 이후의 국회운영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사학법개정 이후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임시국회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의 극한대립과 임시국회의 파행으로 법정처리기간을 20일이나 넘긴 예산심의가 진척되지 못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상황이 초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연내에 예산안 의결이 안될 경우 준예산으로는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의 지출의무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만 국한되어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결국 연내에 예산안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근본적 불신이 제기될 뿐만아니라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농민들에 대한 지원과 복지, 육아, 주택 등 서민생활 지원 예산이나 중소기업, SOC, 농업, R&D 예산 등의 대부분의 국가투자사업의 집행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처럼 국회가 예산안 의결이라는 의무를 도외시 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 그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서민층이 된다.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국회가 국민의 고충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국민의 괴로움을 가중시킬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3.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예산,부동산입법,폭설피해대책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라.

사학법개정을 둘러싼 극한대립이 장기간 지속되고 국회가 파행되면서 정작 중요한 민생문제가 간과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법안심사소위만 통과한 상태로 상임위원회 의결이 미뤄지고 있으며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입법화가 연기되는 등 부동산관련 법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호남지역의 폭설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방치되고 있다.

산적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사학법개정을 둘러싼 극한대립만을 지속하고 있으며 민생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장외투쟁 일변도의 극한대립을 재검토하고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에 협조하여야 한다. 정상화된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8․31대책의 후속법안제정, 폭설피해 대책 등 민생문제에 주력해야 한다.

경실련은 국민을 볼모로 한 극한대립과 정쟁을 중단하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여 시급한 민생문제를 처리하고 상생의 정치문화를 형성하는데 여야 모두가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