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정책, 국민 기대를 외면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어제(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은 기본료 1천원 인하, 문자메시지(SMS) 50건 무료제공,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 도입, 선불이동전화 요금 인하, 결합상품 혜택 강화, 단말기 식별번호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동통신요금인하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을 기대를 철저히 외면한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
이동통신요금 인하의 핵심은 독점으로 인해 과도하게 평가된 통신비의 거품을 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원가를 공개하고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요구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단말기 식별번호관리제도, 선불이동전화 활성화, 결합상품 혜택강화,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도입 등 직접적인 통신비 인하와 무관하거나 효과가 미미한 구색맞추기 정책을 다수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감안할 때 기본료 1천원 인하, 문자메시지 50건 무료제공은 가입비 폐지, 문자메시지 무료화, 기본료 대폭인하라는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이동통신은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그 동안 이동통신사는 투자비 회수나 투자비용 마련을 이유로 국민들에게 과도한 비싸 요금을 지불을 강요하여 왔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원가공개와 통신비 인하에는 관심없이 이동통신사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방관하여 왔다.
생색내기용 정책이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요금인하 계획은 국민의 불만을 누적시킴으로써 사회적 혼란만을 더욱 키울 것이다. 이로인해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는 통신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신원가의 공개만이 국민의 불만을 줄이고 이동통신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다시한번 경실련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원가를 공개하고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해 독점으로 인해 과대하게 평가된 통신요금을 인하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요금인하효과’나 ‘할인상품’이 아닌 실질적인 통신비의 인하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통신요금 원가공개 운동과 더불어 가입비 폐지, 기본료 인하, 문자메시지 무료화 등과 같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동통신 요금인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