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강행 독립기구를 정부의 통제 하에 두려는 가? 행안부가 조직 축소의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직 축소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어느 권력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입니다.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경안 수정돼야
정부여당의 추경안에 일자리 예산은 매우 적은데다 대책은 단기근로 중심입니다. 이것은 미봉책이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며 실업대란 장기화에 대비한 장기 일자리를 만들어낼 예산과 대책이 매우 필요 합니다. 또한 고용창출효과가 적은 4대강 정비사업 등 토목건설(SOC) 예산은 과감히 없애고 이를 실업과 일자리 예산으로 대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