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통계 구축해야 한다!

통계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공개검증하고, 엉터리 주간통계 즉시 폐지하라!

작년부터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문재인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94회 이상 부동산 통계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실련의 부동산 통계 관련 문제제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라”고 질책했으며, 부동산 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 등 통계조작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확인된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한다.

불투명한 통계체계를 악용하여 관료들이 얼마든지 통계를 조작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투명한 통계구축을 위해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을 공개하여 상시적인 검증과 감시가 가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실련은 2020년 6월, KB 주택가격 동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17.5~‘20.5) 서울 아파트값이 약 52% 상승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가 맞다며 경실련의 조사결과가 잘못된 것이라 반박했다. 그럼에도 경실련은 부동산 통계 전반에 걸친 조작이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직접 왜곡된 정보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담당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임 정부는 25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5년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2배가 넘게 상승했다. 진단이 잘못되면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없듯,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나온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을 수 없는 게 당연하다. 그럼에도 국민을 계속해서 속인 결과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고통받은 국민 대다수는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부동산원 집값 통계는 물론 공시지가공시가격 등 부동산 관련 모든 통계의 근거와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 검증해야 한다. 부동산원 집값 통계 뿐만 아니라 공시지가공시가격 등 정부 부동산 통계 대부분이 정확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2017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서울아파트 가격 실태를 조사했는데, 시세는 79%, 공시가격은 86%, 부동산원 통계는 17%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들끼리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현상은 집값통계와 공시가격이 시장 현실과 무관하게 각각 제멋대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으로 의심된다.



정확도가 떨어지는데다 예산만 낭비하는 주간통계는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아파트 시장은 주간 단위 가격 통계가 필요할 만큼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책효과 또한 빠르게 나타나지 않으기 때문이다. 부동산원 월간통계는 아파트 3만5천호 등 주택 4만6천170호를 표본으로 하고 있는데 주간통계는 아파트만 3만2천호를 표본으로 하고 있다. 월간통계조차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주간통계는 이보다도 표본 수가 훨씬 적으며, 주택유형도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올해 2월 국회에 출석하여 부동산원 주간통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는 만큼 하루 속히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

통계 근거 자료 공개검증과 주간통계 폐지는 법률개정 사항이 아니므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 실시할 수 있다. 부동산 통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또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를 구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집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9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자료
1. 부동산 통계 관련 대통령 발언 및 국토부 발표
2. 국토부 보도자료(19.11.21)
3. 국토부 보도자료(20.06.24)
4. 공개질의에 대한 국토부 답변(20.07.14)
5. 청와대 공개질의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