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중증 필수의료 제공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역책임 공공병원 확충 공약하라

- 경실련,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에 공약 채택 촉구 -

- 17개 광역시도 적정규모 공공병원 설치율, 평균 24%에 그쳐 -

- 경기도(25%), 인천시(13%) 공공의료 낙후지 불명예 -

감염병 등 국가재난에 대한 대응과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80% 이상을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에서 담당하면서 지역 공공의료의 공백이 드러났다. 감염병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료병상을 구하지 못해 민간병원 중심 의료체계의 취약성도 확인됐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여 거주지역에 따라 사망률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는 등 공공의 영역에서 인프라 불균형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9일, 경실련유권자운동본부는 6.1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 “공공의료 확대 위한 500병상급 지방의료원 확충”정책추진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 대응과 응급·중증의료 등 필수의료의 지역 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지역 간 공공의료 격차와 공백 실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후보가 공공병원 확충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당선 시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에게 70개 지역진료권에 500병상급 지방의료원을 최소 1개소를 확보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했다. 500병상급 의료기관은 진료과목, 의료인력, 규모 등에서 지역 내 감염병 및 응급·중증 치료를 적절히 수행할 만한 적정시설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료원 건립‧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경실련은 공공의료 공백의 실태파악을 위해 17개 광역시도(권역)를 70개 지역진료권으로 세분하고 지역별 적정규모인 500병상급 지방의료원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시도별 공공병원 설치율을 산출했다. 산출기준은 적정규모인 500병상 이상 확보 시 1점을, 500병상 미만이나 300병상 이상 확보 시 0.5점을 부여했다. 300병상급 의료기관은 향후 기능 및 시설 강화의 가능성이 높고, 지역별 인구규모 고려해 종합병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17개 광역시도(권역)의 적정규모 공공병원 설치율 분석결과, 전국 평균은 24%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공공병원이 설치되어 있어도 300병상 미만의 소규모이거나 미설치된 지역이 전체 70개 중 43개로 60%를 상회하는 지역의 공공병원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75%)을 제외한 16개 권역의 적정규모 공공병원 설치율이 50% 이하로 전국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권 공공의료 공백문제가 심각한데, 경기도는 12개 진료권 중 8개 지역이 300병상 미만이거나 미설치 지역으로 나타났고, 인천시는 300병상 대 인천의료원 한 곳 설치에 그쳐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로 드러났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경우 지방의료원 설치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었지만 30%대의 낮은 설치율로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설치율 하위권으로는 제주(25%), 전북(20%), 경북(17%), 전남(17%), 강원(8%)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광역도로 조사됐고, 적정규모 공공병원이 전무해 공공의료 취약성이 가장 심각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 주도하에 의료공백 해소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지역완결적 공공의료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이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적정규모의 공공병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와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전국경실련은 6.1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에게 적정규모의 공공병원 확충과 지원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의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자치를 실현하고 지속되는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소명을 다하길 기대한다.

■ 붙임. 2022년 보건복지부 70개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지정 현황(총2매)
 

2022년 5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첨부파일 : 경실련공동성명_응급중증 필수의료 제공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역책임 공공병원 확충 공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