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동주최

2016년 4월 27일(수)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앞 (세종대로 소재)

1.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일 입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2.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를 타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의 보호대상에서 분리시키고, 비식별화 작업을 거친 신용정보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니 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비식별된 신용정보가 쉽게 재식별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4. 이에 시민단체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우리 세 단체는 각각 금융위를 방문하여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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