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지역 55개 시민사회단체, RCEP 협상국에 실질적인 의견교환 세션 요청

기업들에게는 협상 내용 알려주면서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에도 비밀주의 고수하는 편향적인 FTA 협상은 수용할 수 없어

 

•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협상이 내일부터 인천 송도에서 개최됩니다. 16개국에서 700명 규모의 협상단이 참여하는 이번 협상은 비밀주의로 일관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RCEP 협상 5년 동안 일반 국민과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 의견 청취는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5년 전 형식적인 공청회를 한 번 개최한 것이 전부입니다. 2016년 시민사회가 산통부에 공청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도 이러한 통상 밀행주의/비밀주의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공청회 개최 - 일시:2012년 10월 24일. 10:00~12:30 – 장소:삼성동 코엑스 – 발제:국책연구원(국립외교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발제

☞ 짧은 시간 제한적인 발제

 

• 그 동안 RCEP 협상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민사회가 협상단과 의견교환 자리를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의견교환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시민사회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거나 허용하더라도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해, 호주 협상을 제외하면 시민사회에게 3분의 발언기회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기업들에게 하루 종일 또는 이틀 동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 2016년 12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16차 공식협상에서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EABC: East Asia Business Council)은 12월 4-5일 이틀간 협상 대표를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 http://www.eabex.org/eabc-workshop-for-rcep-stakeholders 참조. • 2017년 7월 인도에서 개최된 제19차 공식협상에서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는 7월 25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협상 대표단과 워크숍을 가졌고, 저녁 만찬도 함께 함 ― http://www.eabex.org/eabc-workshop-for-rcep-stakeholders-Hyderabad 참조.

 

• 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55개 시민사회 단체는 한국 산통부를 비롯한 각국 통상장관들에게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의견교환 세션을 이번 인천 송도 협상에서 개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요청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은 RCEP은 의약품 접근권, 농민의 생활, 프라이버시, 환경 보호 등 16개국의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황에 영향을 미치는 협정임을 지적하고 최소한 6개 분과 협상단과 의견교환 자리를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투명하고 공개적인 협상 절차는 FTA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 동안 RCEP 협상국들은 기업들에게는 협상 문안을 보여주거나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철저히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비판적인 의견에 귀를 막는다면 통상정책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에도 실질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비밀주의를 고수한다면, 이런 절차로 체결된 FTA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 별첨 : 아시아태평양 지역 55개 시민사회 공식 서한 ― <Joint Sign-on Letter of Civil Society Organisations to Trade Ministers of RCEP Negotiating Countries>, Oct 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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