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장원리에 근거한 경제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집행하라

  지난주 정부는 과도한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 준수시한을 3년 연장하고, 카드사 적기시정조치 기준에서 연체율을 제외하거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카드사들이 시한에 쫓겨 현금 대출을 급격히 줄이다 보니 경영 압박이 심해지면서 신용불량자 양산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카드사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정상적인 상태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규제를 조금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신용카드사에 대한 규제완화는 정부가 여전히 경기부양에 집착하여 금융구조조정을 외면하고 금융 건전성 원칙을 스스로 훼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계속적인 금융부실을 누적,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작금의 어려워진 경제여건은 대내외적인 불안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허약한 체질에서 기인한 것이며, 따라서 정부는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한 일관된 경제정책 집행과 금융감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전제될 때 올바른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전과 전혀 달라진 모습 없이 단기적이고, 대증적 요법에 함몰되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경기부양책 차원에서 경제 건전성 원칙을 포기한다면 부실은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시장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구조조정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재경부가 카드사 부실과 350만명에 가까운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제시 없이 또 다시 카드사 부실을 심화시키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는 카드를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제시한 것은 우리 경제를 '하루살이 경제'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도박에 다름 아니다.        

  특히 지금의 경기위축은 따지고 보면 IMF 경제위기 직후 경기활성화의 차원에서 카드를 포함 부동산에 대한 건전성 확보수단을 폐기함으로써 그에 따른 휴유증 발생에 따른 결과인 점도 있다면 정부의 이번 정책은 아무런 설득력과 정당성이 없다.      

이전의 정부에서 신용카드 정책을 통한 소비진작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신용카드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계부채 증가, 신용불량자 증가 등의 부작용에 우리경제가 신음하고 있다.
  카드 빚과 같은 악성 채무를 시장원리에 의한 근본적 해결이 아닌, 경기부양 목적으로 정부의 인위적 개입을 통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더욱 악화시키려는 정부정책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이번과 같은 소비진작을 위한 단기적, 대증적 대책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한 재벌, 금융구조 개혁과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 감독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하는 구조개혁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면 정부 재정정책을 통해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신용카드사에 대한 규제완화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