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통계 표본 공개검증하고

불필요한 정보 양산하는 주간통계 즉시 폐지하라!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가 올해 첫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R114, KB국민은행, 학계 관계자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동향 발표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었다고 한다.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든 지금 주간통계가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부동산원 주간통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올해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중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파트는 거래 수량이 많지 않다, 주간 단위로 가격 지수를 뽑는 것은 없애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원희룡 장관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던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주간통계는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아파트 시장은 주간 단위 가격 통계가 필요할 만큼 정책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으며, 거래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원 월간통계는 아파트 3만5천호 등 주택 4만6천170호를 표본으로 하고 있는데 주간통계는 아파트만 3만2천호를 표본으로 하고 있다. 월간통계조차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주간통계는 이보다도 표본 수가 훨씬 적으며, 주택유형도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다. 결국 주간통계는 불필요한 정보를 양산하여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 부동산 통계 문제는 주간통계를 폐지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주간통계 뿐만 아니라 월간통계공시지가공시가격 등 정부 부동산 통계 대부분이 정확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2017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서울아파트 가격 변화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세는 6.2억에서 79%가 올라 11.1억이 됐는데, 공시가격은 4.2억에서 86%가 올라 7.8억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정도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임을 감안하면 시세반영률 문제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7%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상승률과 부동산원 통계가 무려 69%나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집값통계와 공시가격이 시장 현실과 무관하게 각각 제멋대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부동산 통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정보가 작성되는 과정부터 정부 자체적인 조사로 파악해야 한다. 통계왜곡을 주도한 담당 관료들은 강력하게 문책하고, 정부 부동산 통계와 관련된 근거와 자료들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해야 한다. 공개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통계는 언제든 정권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조작되어 국민을 속이려 할 것이다.

통계는 모든 정책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통계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또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주간통계 폐지와 통계 근거 자료 공개검증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통계를 바로 잡는 일은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 실시할 수 있는 일인 만큼 조속한 시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4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 ： 청와대 공개질의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