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각 당은 결의안에 따라 지금 당장 가상자산 자진신고하고, 권익위는 전수조사에 착수하라!

-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6월 1일(목)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1.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과 오는 6월 1일(목)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계기가 되어 지난 5월 25일(목),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2가지 법이 개정되고 관련한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나 현직 국회의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와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3.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으나,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의 가상자산 보유 등에 대한 재산등록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회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보유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으나, 등록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율할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등록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4. 또한 국회사무처에 임기개시일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자진신고하고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나,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여야가 스스로 나서야 하지만 가상자산의 자신신고 등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5. 이에 이번 기자회견에서 <재정넷>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번 법 개정의 관련이 없음을 지적하며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6. <재정넷>은 ‘재산등록⋅공개제도’ 도입의 3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운동을 펼치기 위해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7. 기자회견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3년 6월 1일(목)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공동주최 : 재정넷(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가나다 순)
- 식순 -
● 사회 :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취지 발언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 법 개정에 대한 평가 등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 촉구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배석자 : 박중석 뉴스타파 팀장, 서휘원 경실련 팀장, 최재혁 참여연대 간사,
* 식순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문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02-3673-2141)
별첨 : 230530_재정넷_예고보도자료_국회의원_가상자산_자진신고_및_전수조사_촉구[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