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의 담화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2008년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유보하고 다양한 합의와 논의를 통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입시 개선안을 준비해야한다

1. 오늘 교육부 장관의 담화는 최근 ‘고교등급제 논란’과 관련하여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기존 교육부 입장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다.

2. 이번 사회적 논란이 촉발된 직접적 원인 중 하나가 교육부의 ‘2008년 입시제도 개선안’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주 초 보완 발표 하겠다는 것은 결국 담화의 내용과 무관하게 ‘고교등급제’와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란을 확대 재생산 할 것이며, 각 교육 주체의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결국 문제의 원인은 방치하고 이를 덮어 나갈려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3. 마찬가지로, 이번 개선안은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비전을 함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십수차례 바뀌어 왔던 대학입시와 마찬가지로 몇 년 뒤에 뒤집혀야할 조삼모사(朝三暮四)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사회적 갈등의 확산을 우려하고 대학과 고교, 학부모의 상호신뢰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면, 입시제도 개선안을 전면 유보하고 교육적 목적과 합리적 대안, 각 교육 주체간의 합의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사회정책팀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