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 이행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발표 ]

양대정당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

선거용 빈공약인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약에 대한 공개질의결과 대통령실(국토부), 경기도 답변회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무응답

양대정당 22대 총선공약에서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의지 찾을수 없어

양당 대표 앞으로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촉구를 위한 2차 공개질의서 발송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는 해였다. 대선 직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으로 인해 후보들이 내놓는 부동산 공약은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었다. 특히 토지임대부주택은 집값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공급방식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여야 대선후보와 도지사 후보 등은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약 20만호의 토지임대부 주택(=첫집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하여 “서울 도심에 도입하겠다”고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물량은 밝히지 않아 시행의지마저 의심받았다. 여당 국민의힘도 작년 12월 토지임대부 주택 거래 대상을 확대하는 주택법을 처리한 것 외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 관련 법안 발의와 처리에서 보인 적극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을 약속했는데 그 중 토지임대부주택이 해당되는 분양형은 60만호이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국회 의석 과반을 훨씬 넘게 차지한 다수당의 대표지만 기본주택이나 토지임대부주택 관련 법안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법안을 단독처리까지 감행한 것을 떠올리면 매우 의아한 일이다.

지방선거에서는 김동연 도지사 후보가 반값주택 20만호 공급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반값주택 또는 반값아파트는 토지임대부주택이 처음 도입됐던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토지임대부주택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돼왔다. 김동연 도지사는 당선 이후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던 기본주택을 사실상 폐기했으며, 일부 언론에선 지분적립형 주택이 반값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되고 있다.

통령실에는 ▲토지임대부 주택 연도별 공급계획,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되지 않는 이유,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시 위치, 공급방식, 물량,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 이행 강행 시 벌어질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토지임대부주택은 서울시가 제안한 나눔형 공급방식으로 입지호수 등 공급계획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 등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 이행 강행 시 벌어질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와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균형있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하나 중앙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으며, 서울시의 공급물량으로 충분하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경기도에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지 않는 이유, ▲토지임대부 주택 연도별 공급계획 및 공급방식, 공급유형 등, ▲토지임대부 주택 3기 신도시 지구별 공급계획,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매각 중단 및 장기공공주택 및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여부 등을 질의했다.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대상 20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반값주택은 토지임대부주택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신 “공급유형으로는 지분적립형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 등”이 있다고 밝혔다. 과거 기사들을 보면 김동연 지사도 반값주택, 반값아파트를 토지임대부주택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제와서 지분적립형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 등이 반값주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