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화상경마장 문제 토론회
관리자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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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 문제 토론회 개최
2014년 4월 29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강당
개요
❍ 내용 : 서울 용산, 대전 월평동, 안성 등 화상경마장(도박) 문제로 토론을 하되,
정부가 주도하는 화상 도박장(장외 발매소) 문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평가하는 토론회
❍ 주최 : 도박규제네트워크, 황주홍 의원(농림위/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정무위/새정치민주
연합), 배재정 의원(교문위/새정치민주연합), 정진후 의원(교문위/정의당), 박범계 의원
(법사위/새정치민주연합)
❍ 주관 : 황주홍 의원/도박추방을위한시민의모임
❍ 후원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이번에 1차 토론회를 진행하고, 향후 농림부 및 마사회와 함께 하는 찬성-반대 공개 끝장 토론회
를 2차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 도박규제네트워크는 도박피해자모임,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이 참여하는 도박 피해자, 도박 전문가, 시민단체들의 연대 활동 기구입니다.
취지
❍ 마사회가 서울 용산에 전국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장을 확대 개장하려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뿐
만 아니라 각계각층이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대전, 충주, 안성 등에서도 또 다시 화상경
마장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화상 경마장 문제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적
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용산 화상 경마장 관련해서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현장방문, 서울시 반대 입장발표, 용산
구청과 용산구의회의 반대 입장 발표, 서울시 교육청의 반대 입장 공문 발송 등의 일을 통해 전
국 화상 경마장 문제의 상징으로 떠올라 있음. 또 대전 월평동에서도 마사회의 화상 경마장 확
대 관련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운동이 전개되고 있음.
❍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사행산업, 특히 장외발매소(화상도박장)과 강원랜드 등의 부작용이 심각
하다는 각계의 문제제기가 있고, 불법행위인 도박을 추방하는데 앞장서야 할 정부가 ‘합법 도
박’을 부추기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음.
❍ 이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 경마장들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동시에 관련법 개정 및 통
합 감독 시스템 강화 등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해, 국회에서 이를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진단하
고 점검-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됨.
토론회 목표
❍ 화상경마장(도박)사업 부작용 실태 진단 및 중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확대
❍ 화상경마장 관련 다자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통한 문제 해결
❍ 마사회법 개정(장외발매소 감축, 장외발매소 기준 강화 등) 등 종합대책 제시
❍ 이용자보호정책 강화, 중독 상담사제도(200인 이상 사업장) 도입 추진
❍ 감독과 규제 강화를 위한 민생 행정력 강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개선
- 검찰 민생전담부서 신설, 경찰 민생치안부서 강화, 지자체의 대응 강화
세부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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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씀 : 황주홍 의원님, 이학영 의원님, 배재정 의원님, 정진후 의원님,
용산 성심여중고 김율옥 교장 선생님
- 사 회 :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발제
- 이헌욱 변호사(도박규제네트워크 사무총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정부의 장외 발매소 정책 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고상연 보좌관(이학영 의원실, 전 순천YMCA 간사) :
“순천 화상경마장 저지 투쟁에 대한 회고와 평가”
❍ 사례 발표 및 토론
- 서울 용산 주민대책위 정방 공동대표
(성심여중고 학부모/전국 최대 규모의 화상 도박장 개장을 반대하는 이유)
- 대전 월평동 주민대책위 김대승 공동대표
(월평1동 주민자치위원장/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문제 사례 발표)
- 도박을 걱정하는 성직자 모임 방은근 대표(강원랜드 피해 사례까지 발표)
-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김영미 부운영위원장(어린이책시민연대 전 대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농림부 또는 마사회
❍ 청중 토론
- 도박 피해자모임, 도박 피해자 가족 모임
- 대전, 충주, 서울용산 주민
- 도박 전문가 등 |
※ 토론회 관련 정책 참조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