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1조 2,229억원 폭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월17일 오전 경실련회관에서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 폭리 실태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동탄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 29개 건설업체들이 건축비와 간접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총 9천321억원의 폭리를 챙겼다"고 밝혔다.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택지비와 건축비, 간접비를 부풀려 1조2,229억원 폭리
경실련은 "29개 건설업체들이 화성시에 신고한 건축비와 간접비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5개 건설사들의 평균가격과 비교했을 때 건축비는 5,210억원, 간접비는 4,111억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7일 동탄신도시에서 건설업체들이 택지비를 거짓 신고해 실제 매입원가 대비 2,908억원의 폭리를 챙겼다고 밝힌바 있다. 오늘 발표한 건축비와 간접비의 폭리 규모를 합치면 동탄신도시에서 건설업체들이 부풀린 이윤은 총 1조2천229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체간 건축비와 간접비도 큰 편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비가 가장 높은 플러스 건설의 우림루미아트의 경우 평당 449만원으로 신부국산업이 분양한 풍선신미주 아파트의 평당 241만원 대비 2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비의 경우에는 편차가 더욱 심각해 창보건설이 분양한 경남아너스빌은 평당 252만원으로 반도,월드,아이랜드가 분양한 월드메르디앙의 58만원보다 무려 4.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장이 확인만 했어도 분양가 20% 낮출 수 있어
이렇듯 29개 건설업체가 챙긴 폭리가 1조 2천2230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건설업체들이 화성시에 신고한 이윤은 총 2천693억원에 불과했다.
김성달 경실련 시민감시국 부장은 "건설업체들이 택지비와 건축비, 간접비를 부풀리고 이윤은 축소하여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사업승인권한자인 화성시장이 건설업체가 신고한 분양원가를 철저하게 검증했더라면 약 1조2,000억원, 평당 166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고, 지금 분양가(평당 790만원대)보다 20%를 절감한 평당 600만원에 분양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화성시장이 건설업체들이 실제 투입원가보다 허위신고하거나 부풀려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도 않고 도장만 찍어줌으로써 건설업체가 1조4천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방조했고, 이때문에 소비자들은 실제 원가보다 1조2천억원 이상이나 높은 고분양가를 떠안은 것이라는게 경실련 설명이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지난 11월14일 열린우리당 선병렬, 정성호, 최재천 의원과 함께 최영근 화성시장을 직무유기로, 롯데건설 등 24개 건설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건설사 이익만 챙기는 정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11.15 대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10월25일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타당성 검토 및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정책대안'(정책대안)을 예시하면서 "정부가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은 철저히 외면하고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내용만 채택하면서 건설업계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건설산업연구원이 펴낸 정책대안 요약본에 의하면 ▲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 제3기 서울권 신도시 건설과 같은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택지비 인하방안 수립을 위해 1) 민관 경쟁방식 택지 공급방식 전환, 2) 개발밀도규제의 완화, 3) 택지개발시 지나친 교통시설 건설비용 부담 완화, 4) 토지개발에 따른 부당이득 금지규정 강화, 5) 토지보상 전문기관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11.15 대책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언급 없이 공급확대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개발밀도(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기반시설비용의 국가재정 비용부담을 늘리는 등 상당부분 건설산업연구원의 내용을 그대로 대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경실련 설명이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이제 건설사들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정책만 내놓는 정부에 대해 기대할 것은 더 이상 없다"며 "시민들의 직접 행동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채택하지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10만 서포터즈'모집과 더불어 11월25일(토) 광화문에서 열리는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는 이러한 시민행동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실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 모두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집값거품을 빼고자 하는 시민들의 힘을 결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 및 정리 : 커뮤니케이션국>
* 기자회견 상세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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