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토지불로소득 뿌리 뽑기 위한 시민사회 연대기구
‘토지정의시민연대’ 결성

 

 

한국사회의 심각한 토지/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운동기구인 토지정의시민연대(약칭 토지정의)가, 지난 2월 22일(화요일) 10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극소수의 과도한 토지 독점이 빈부격차와, 실업, 무주택, 경기침체, 환경파괴 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이런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연대운동기구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창립총회에서는 공동대표로 김완배 교수(서울대 농경제학과,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윤상 교수(경북대 행정학과, 헨리 조지 연구회 대표), 안창도 사무총장(하남 YMCA), 이정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정의 공동대표), 이호승 중앙회장(전국철거민협의회) 등 5명이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토지가치에 대해서는 조세를 통해 환수, 대신 노력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는 감면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자연의 선물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토지가치(지대)를 사회공동체가 조세를 통해 환수하는 대신, 노력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는 감면하는 방향으로 우리사회를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이런 개혁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그리고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천명하고, 더 나아가 이런 정책이 통일한국 경제체제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립총회 이전에 열린 토지정의시민연대 창립기념 정책토론회에서는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가 발제자로 나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김수현 비서관(청와대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을 비롯해 이선근 본부장(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위원회), 최영태 소장(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회계사), 한동근 교수(영남대 경제금융학부) 등이 참석해 발제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토지소유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토지 보유세 강화하여 토지불로소득 환수해야

 

전강수 교수는 토론회에서 한국사회의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실태에 대해 언급하고 특히 토지소유의 극심한 편중이 빈부격차심화의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의 방향은 근본적으로 토지불로소득을 공적으로 환수하는데서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토지보유세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건축 활동을 저해하고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다른 부동산 조세(건물분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의 거래세)들을 감면하고 나아가 생산․유통․소비․소득․부 등 생산 활동 또는 그 결과에 대한 조세도 감면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주문했다.

아울러 전 교수는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은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라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시적 조치라며, 장기적 관점의 보유세제 개편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현재 정부에서는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해 거의 완벽에 가까운 토지소유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전문 연구자들조차 이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국내 부동산 소유구조 통계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에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김수현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은 현재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이 미흡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지소유실태 정보공개에 대해 김 비서관은 정부에서는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실제 수치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서 공개를 늦췄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정부는 늦어도 올 6월까지는 인터넷을 통해 토지소유실태 정보에 대해 일반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최영태 소장은 양극화의 주된 원인중의 하나가 토지의 편중 소유라는 점에 공감하며, 토지세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 토지공개념의 도입에도 역시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공개념은 소유권에 대한 제약, 수요와 공급의 조절 그리고 조세부과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데 이중 조세를 통한 방법이 소유나 수요와 공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가장 시장친화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위원회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가 국민 실생활의 생산수단․생활수단으로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이윤확보․치부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억제하는 부동산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한동근 교수는 현재의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의 지가는 토지에 대한 강력한 보유세와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하향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방법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 빈부의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토지소유실태 정보 공개,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

 

한편 토지정의시민연대는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실태 정보의 공개여부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정부가 이를 계속 은폐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토지가치공유론’에 입각해, 토지보유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대신 노력소득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에 역점을 두고, 토지에 대한 시민의식개혁운동, 토지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홍보운동, 토지에 대한 수치데이터 및 통계정보 제공, 토지불로소득을 둘러싼 정부기관과 기업 및 지주 등의 유착관계 폭로, 토지불로소득을 노린 난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제기 등 토지문제에 관련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수도나 기업도시에 대한 대안 등도 제시하고, 이러한 도시들에 대한 개발이익의 환수도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지정의시민연대에는 현재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들레공동체,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예수원, (불교단체)작은 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 조지 연구회, 환경정의 등 16개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종교단체, 마을공동체, 학회 등이 참여했다.

 

* 창립총회 및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