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장관의 사과발언은 무책임의 극치다

공적자금의 조성·투입·운영의 실질적 책임을 맡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진념 장관은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감결과와 관련하여 오늘(30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어, 공적자금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 공적자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발족, 공적자금 손실분담 대안 마련 등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서의 진념 장관의 이러한 사과발언은 공적자금의 조성·투입·운영에 대해 그간 학계·언론·시민단체 등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무수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투명한 운영으로 일관해오다가 감사원 특감결과 그 문제점이 밝혀지자 이제서야 잘못을 시인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150조원의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집행하면서 담당공무원의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7조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새어나가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제기된 상황에서 공적자금의 주무장관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안이한 사과발언으로 그 모든 잘못을 덮으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주무장관으로서의 가져야 하는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할 것이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이제라도 뼈를 깎는 각오로 지금까지의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시인함과 동시에 구조적인 관리부실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는 것만이 진실로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자세라고 판단된다. 우선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공적자금 집행을 담당하고 있었던 관련 공무원과 책임자들의 직무유기와 배임에 대한 책임추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감사원 특감을 통해 공적자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빙산의 일각이지만 일부나마 구체적으로 밝혀졌지만 공무원의 직무감찰의 책임을 맡고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이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문책과 처벌이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은 감사원의 직무유기이며 국민들에게 납득될 수 없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을 포함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공적자금 관련기관은 책임 있는 자세로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관련책임자의 조사 및 그에 따른 문책을 우선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공적자금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정부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민간위원 중심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권 신설 등을 내세워 공적자금의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이번 특감을 통해 정부의 이러한 운영방식이 얼마나 문제 있었는가가 여실히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유관기관 협의회 발족 등의 한시적이고 땜질식의 대책이 아니라, 유명무실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고 공적자금 관련 정책 및 실무집행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지금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적자금 환수를 위한 그 구체적 실천방도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차후 경실련은 이번 감사원 특감결과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국민과 함께 예의 주시할 것이며 그에 따른 감시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