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치금융을 즉각 중단하고,
시장원리와 법에 의해 LG카드를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경실련>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민간 채권은행에게 무차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욱이 재벌의 경영실패와 정부의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공적자금이 투하된 금융기관을 마치 재경부와 금감원의 사금고인양 취급하는 현실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외환위기 이후 온 국민의 피와 땀을 댓가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하하여 깨끗한 시장으로 탈바꿈시킨 금융시장을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 다시금 어지럽히는 재경부와 금감원의 뻔뻔스러움을 <경실련>은 경제정의를 희구하는 온 국민과 함께 준엄하게 질책하는 바이다. 재경부와 금감원의 후안무치한 관치금융은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구조조정이 허구적이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규칙과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감독기관이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태에서 과거와 같이 금융기관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밑 빠진 독의 물붓기식 지원을 일삼다가는 더 큰 부실을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결국 금융시장에 다시금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시간문제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경실련>은 이제라도 금융시장이 시장원리에 맞게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자들이 현실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책의 전환을 이룩해 주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재경부와 금감원은 LG카드가 회생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지원이 불가피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실련>은 재경부와 금감원이 LG카드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LG카드가 회생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강요하면서 관치금융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어불성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내 임기만 무사히 넘기겠다는 관료주의 전형이라고 <경실련>은 확신한다.

 

만약 금융시장의 혼란을 염려하여 LG카드를 지원해야 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불가피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적 자금이 투하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LG카드에 대한 합리적인 회생이나 정리방안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원을 통해 카드산업과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확고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산업은행은 LG카드에 대한 지원을 당장 중단하라.

 

산업은행은 산업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민의 은행이다. 카드채와 같은 고위험채권에 대규모자금을 투자한 것 자체가 도덕적 해이의 결과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투자행위이다. 카드채로 인한 손실을 입은 것만 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산업은행이 LG카드에 대한 무절제한 지원에 앞장서는 것은 국민의 돈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과거에도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 산업은행이 관치금융의 실천적 수단으로 악용되었음을 잊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정책실패의 결과인 LG카드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데 산업은행의 현 경영진이 조금의 주저함도 보이지 않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것은 재경부 출신 인사가 경영을 장악한 결과이며 이른바 모피아가 과거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한국경제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경실련>은 산업은행의 존재 의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며, 만약 재경부의 의도대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산업은행의 폐쇄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3. 공적 자금이 투하된 우리은행과 농협, 그 감독기관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적 자금이 투하된 금융기관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더욱 위험관리에 철저해야 함에도 오히려 방만한 경영으로 고위험 상품인 카드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는 것은 공적 자금의 관리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카드채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재경부의 하수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책임을 면해 보려는 속셈 때문인지 불필요한 추가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현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은행은 손실이 불거진 이후에 외국인이 대주주인 제일은행을 대신하여 LG카드의 주채권은행으로 자임하여 우리은행 자체의 추가적인 부실 가능성을 증폭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은행과 농협은 일찍부터 LG카드의 공동관리자로서 추가적인 자금 부담에 순순히 동의하여 국민의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재경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현실이다. <경실련>은 우리은행장과 농협중앙회장, 그리고 공적 자금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

4. 정부는 관치의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 LG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태도를 지양하고, 정상적인 법적 기준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작년 11월 LG카드의 유동성 위기가 발발했을 때 채권은행이 요구한 대주주의 보증을 아무런 권한도 없는 정부가 나서서 강권으로 철회토록 한 것은 커다란 실책이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LG의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 버린 정부가 이제 와서 경영진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LG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적 조치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임이나 분식, 내부자 거래, 부당내부거래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초법적 강권은 시장원리를 훼손하여 장차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5. 재경부와 금감원에 대한 대대적 문책을 요구하며, 청와대는 관치금융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사태를 이 지경까지 초래한 책임이 있는 당국자들에 대해 대대적 문책은 불가피하다. 작금의 카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전 예방조치가 전혀 없었음은 관련 당국자의 독선과 오만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특히 그 과정에서 재경부와 금감원 내에서 이론이 전혀 제기될 수 없었던 구조가 더욱 큰 문제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재경부장관, 재경부차관,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보험제도과장, 금감원장, 감독정책1국장, 감독정책2국장 등 모든 관련자의 문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작년 4.3 대책 때 <경실련>은 관치금융의 폐해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청와대는 시장안정조치로 치부한 바 있다. 당시 재경부와 금감원의 모든 예측이 틀렸음을 지적하며, 당시의 대책이 임기 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관료주의의 결과였음을 이제라도 깨닫기 바란다. 모든 정책결정과정과 금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모피아에 의해 장악되어 조그만 이론도 허용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이 외환위기를 초래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경제관료들을 유임시킴으로 인해 시장의 건전성이 날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이제라도 정확히 직시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반개혁적이고 무능한 관료들에 의한 관치금융을 방치하고서 경제회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