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의 이재용 부회장 회신기한 연장 수용은

감형의 도구임을 스스로 자인한 사례

- 준법감시위가 황제경영 근절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 조직임이 드러나 -

최근 언론에 따르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3월 11일 발표했던 ‘경영권 승계, 노조문제 개선 권고’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회신기한 연장 요청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보도 되었다. 이는 출범 2개월이 넘은 준법감시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도구였음을 명확히 해주는 사례이다.

경실련은 삼성 준법감시위가 법경유착으로 급조되어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위해 탄생한 것으로 즉각 해체할 것과 관련 위원들의 자발적 사퇴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에 김지형 전 대법관과 봉욱 전 검사에 대해 징계처분 요청을 하는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그럼에도 준법감시위와 위원들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해체 없이 마치 총수일가를 견제하는 것처럼 해왔다. 하지만 이번 회신기한 연장요청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준법감시위 스스로가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도구였음을 자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준법감시위 자체가 총수일가를 견제하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에 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이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위원회를 해체하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준법감시위원들도 스스로 사퇴하여, 이 부회장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여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켜야 한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은 삼성과 준법감시위의 국민 기만 행태에 대해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끝>

4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삼성준법위의 이재용 부회장 회신 연장 수용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