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이 84.7% 급증한 반면 설비투자는 37.5%만 증가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대비 설비투자 비중은 각각 0.9%, 13.7% 감소

 경실련은 오늘(27일) 15대 재벌의 2007년 이후 3개년 간 설비투자액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의 설비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적인 재벌 규제완화가 진행되었지만 정작 재벌의 설비투자는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항목인 설비투자액은 토지, 건물, 기계, 설비 등과 같은 유형자산의 순증가분으로 경실련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의 현금흐름표 중 유형자산 취득액에서 처분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출자총액은 계열회사나 비계열 회사의 소유지분 취득을 위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공개시스템(OPNI)에 공시된 자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2011년 4월 기준 자산총액 15위까지의 재벌그룹의 비금융계열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5대 재벌의 출자총액은 2007년 50.3조원에서 2010년 92.8조원으로 42.6조원(84.7%) 급증한 반면, 설비투자액은 2007년 40.3조원에서 2010년 55.4조원으로 15.1조원(37.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대 재벌의 연도별 출자총액 및 설비투자 추이 비교

 또한 15대 재벌의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액 비중은 2007년 7.1%에서 2010년 6.2%로 0.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기순이익 대비 비중은 2007년 99.0%에서 2010년 85.3%로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지난 3년간 재벌들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데 비해 정작 이에 비례하여 설비투자는 증가시키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에 대해 그동안 재벌이 설비투자의 걸림돌로 지목해 온 출총제가 폐지되고 법인세율이 인하되었지만 정작 재벌의 설비투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출자총액이 84.7% 증가한 것에 비해 설비투자는 37.5% 증가에 그친 사실은 재벌들이 설비투자의 증대보다는 지분매입을 통한 계열사 확장에 더 주력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설비투자액의 비중이 각각 0.9%와 13.7%가 감소한 점은 정부와 재벌이 그동안 밝혀온 설비투자액의 증가가 실제로는 크게 부풀려져 있음을 나타내며, 결국 재벌의 설비투자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이명박 정부의 각종 재벌 규제완화 정책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이처럼 지금까지 진행된 재벌 규제완화 정책이 애초의 정책 목적대로 설비투자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재벌 몸집 불리기라는 왜곡된 결과로 귀결된 만큼 설비투자를 명목으로 한 재벌들의 무분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해 출총제의 재도입, 법인세율 인하 중단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첨부 : 보도자료 원문

*문의 : 경제정책팀(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