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응급약국, 전국약국수의 0.3%에 불과, 서울․경기지역에 절반이상 집중 -
- 광역시도별로 1개~3개에 불과, 단 한 개도 없는 강원․경북도 있어-
- 59회 방문모니터 결과, 문 닫은 심야약국 11차례 확인 -
- 35번 의약품 구매시, 10번 복약지도 등 설명 전혀 없어 -
 - 35번 의약품 구매시, 위생복 미착용한 경우 19번 확인 -
- 준비부족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의약품취급소 -

1. 지난 7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은 약을 구하기 어려웠던 심야시간에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심야응급약국’은 국민에 대한 홍보부족이나 약사들의 불만제기, 심야응급약국 축소 등 국민의 편의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약 구입에 대한 접근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미완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 시범운영중인 심야응급약국을 모니터하여 심야시간대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사를 통해 점검하고 향후 복지부에서 의약품 구매에 대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본 결과가 반영되어 국민을 위한 대안이 나올 수 있길 촉구했다.

2. 경실련 모니터단은 9월 중순에서 10월 초까지 28개(서울지역 17개, 인천지역 3개, 경기지역 7개, 경남지역 1개)의 약국을 대상으로 모니터를 실시했다. 경실련 모니터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 30개 심야응급약국 참여 약국 중 24개(80%)를 포함하였다. 모니터방식은 1) 1약국당 2회를 방문해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의약품 구매 2) 1약국당 2회 방문해 외부에서 운영 여부만 확인하는 두가지 방식 중 모니터위원별로 선택해 진행하였다.

3. 경실련이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2만여개의 일반약국 중 현재 58개의 약국만이 심야응급약국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참여하고 있는 약국수가 전체적으로 적은 숫자라는 한계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전국의 광역시도별로 심야응급약국수를 보면 접근성의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중인 58개의 심야응급약국 중 서울(21개)과 경기(9개)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이들 두 지역에만 전체의 51.7%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외 지역에는 부산광역시 1개, 광주광역시 3개, 대전 2개 등 광역시도별로 1개 내지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원, 경북지역처럼 심야응급약국에 참여하고 있는 약국이 단 한 개도 없는 지역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지역주민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심야응급약국이 운영되고 있는 서울만 보더라도 서울내 25개구 중 18개구에서만 운영되고 있었고, 강남구와 동대문구를 제외하면 각 구별로 1개의 약국만 참여하고 있어 응급시 빠른 시간안에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모니터를 진행한 위원은 가장 근접지 약국을 갔음에도 시간이 걸리고 거리감이 있어 막상 급할 때는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아 아쉬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4. 심야응급약국에 참여하고 있는 약국 리스트가 수시로 변동되는 문제점도 있었는데 며칠 간격으로 당번약국 홈페이지에서 심야응급약국 리스트를 확인해본 결과 1~3개의 약국 명단이 삭제되는가 하면 1개 약국이 추가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는 아직 시범시행 중이라 부득이하게 참여약국 수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변동사항에 대한 공지나 변경안내 등 최소한의 안내조차 찾아볼 수 없어 지역주민은 심야약국을 이용하고자 할 때 가고자 하는 약국이 운영중인지 여부에 대해 매번 확인하고 가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 경실련 모니터단이 총 59회를 방문해 실사한 결과,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던 약국을 11차례(19%)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심야약국이 운영을 잘 하고 있었지만 일부지역의 약국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불신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사방문시 35번의 의약품을 구매하였는데 이중 10번은 복약지도 등 설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최소한의 복약지도가 필요할 만한 의약품을 중심으로 구매하였으나 복용방법, 유의사항 등 약과 관련한 설명이 전혀 없었던 경우가 10번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약품 판매시 약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순번제나 야간근로 등 심야응급약국 운영의 특성상 눈으로 직접 확인가능한 위생복 착용여부를 체크했다고 밝혔다. 35회를 방문해 약품을 구매하며 확인한 결과 위생복(흰가운)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19번 확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법 시행규칙에도 위생복을 착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상당수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 또한 의약품취급소 5개 중 3개를 방문해 모니터한 결과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낮에는 문을 열지 않고, 심야시간에만 운영을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 자체가 부족하며 의약품취급소의 위치가 빌딩 내에 자리잡고 있어 찾기가 어려웠다는 의견이다. 약 구매시에도 야간치안을 고려한 나머지 셔터문을 사이로 약을 구입해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들이다. 심야응급약국을 추진하면서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의약품취급소까지 무리하게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7. 심야응급약국 중 매출을 고려해 유흥가에 입지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중 강남의 3개 약국은 약국간 이동거리가 도보로 5분 이내로 인접한 거리에 3개 약국이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소비자를 고려한다면 3개 약국이 몰려있기보다는 고르게 분포되어 더 많은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심야응급약국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복지부의 적극적인 관리와 책임을 주문했다. 지난 9월 15일 복지부에 심야응급약국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으나 복지부의 답변은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완료 후 평가를 하겠지만 계획은 정해진 것 없고, 의약품구매와 관련 복지부의 개선방안은 언급하지 않아 복지부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에 복지부는 책임의식을 갖고 심야응급약국 사업 관리에 적극 개입해야 하며 이후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핸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첨부) 심야응급약국 실태조사 분석 결과(전문)

[문의.사회정책팀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