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시민사회단체 공동 SSM‧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도입 촉구 대회 

일시 및 장소 : 2009년 10월 16일(금)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 남문 앞 공원

 200여개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는 내일(16일) 지식경제부에서 주최하는 ‘SSM 규제 관련 전문가 대토론회’에 앞서, 오후 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SSM‧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도입 촉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중소상인들의 폐업과 골목 상권의 붕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회 일각과 정부는 개설 등록제를 고집하고 있어, 전면적 개설 허가제 도입만이 문제의 해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매출액이 50%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조사결과와 소비자들조차 10명 중 7명은 기업형 슈퍼마켓 개설 허가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 등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대형마트이고, 개인 슈퍼마켓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는 엉터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일각에서도 등록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면적 개설 허가제의 신속한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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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순서]

❍ 일시 및 장소 : 2009년 10월 16일(금)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 남문 앞 공원

❍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 국장

❍ 여는 말씀
-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 김봉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사무국장
- 박완기 경실련 협동사무총장

❍ 호소 말씀
- 염국흠 인천 부개동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차선열 울산광역시 슈퍼마켓연합회 회장
- 서울지역 상인

❍ 지지 말씀
-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 민주당 인사
- 진보신당 인사

❍ 집단 퍼포먼스 

❍ 결의문 낭독 : 상인‧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집행위원장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