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 열린좌담회]
“이제는 금강산관광 재개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 서둘러야-

 

 

(사)경실련통일협회와 금강산기업인협의회는 공동으로 10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이제는 금강산관광 재개다!”> 라는 주제로 15차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세 가지 핵심 문제를 해결해야”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금강산관광 재개의 핵심 사안으로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세 가지 문제를 들었다.

 

이어 신변안전 문제는 정부가 2009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담보 받았던 수준을 재확인하면 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몰수된 재산에 대해서는 관광 재개를 통해 실질적인 독점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금강산관광 역시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개성공단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촉구했다.

 

“관광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3년치 급여에 이르는 3억불을 투자해 원산에 대규모로 스키장을 개발하는 등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은 커지고 있지만 우리 기업인들은 재개협상에 최소한의 어젠다조차 놓치는 등 준비가 미흡하다.” 며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금강산관광기업법(2002)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2011)으로 개정되면서 많은 조건들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면서, "당장 우리 기업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북측 관리위원회와의 계약 조건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과거 면세지역에서 소득세(14%), 영업세, 재산세, 상속세 등 세금 부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한다." 며 관광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갖출것을 촉구했다.

 

"큰 틀에서 우리 정부가 포용력을 보여야...”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는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은 "북핵문제, 5.24조치 등 외부적 조건과 3대 조건(진상조사, 사과, 재발방지), 새로운 금강산 사업으로 리모델링하려는 정치적 목적 등 내부적 조건에 달려 있다." 고 지적했다.

 

특히 "금강산관광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려는 우리 정부의 목적에 따라 북한과의 구조적 갈등이 발생 할 가능성이 크며, 무엇보다 개성공단의 경우 입주기업이 127개, 관련 기업 60여 개에 이르러, 영향력이 큰 반면 금강산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해 우리 정부의 압박감이 작다." 는 점을 지적하며 관광 재개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어 “정부, 북한, 기업의 입장이 모두 다른 만큼 우리 정부가 포용적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금강산 내 자산몰수는 나선특구에도 악영향...공동관리위 구성 시급”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금강산관광의 기본틀이 변화된 점을 우선 지적했다. "금강산관광은 자산이 몰수되고, 금강산국제관광지구법(2011)을 통해 개발업자 중심에서 북한 정부 주도 개발로 변화되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자산이 몰수 된 점은 북한 투자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 으로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금강산 내 자산몰수는 나선 경제특구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며, 북한 역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금강산관광 재개를 생각하고 있을 것.” 으로 예측하며, “기업들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법적 보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공동관리위윈회 구성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통일부와 투자금액 차이...상당한 괴리 있어”

 

금강산기업인협의회 김희주 부회장은 금강산기업인협의회 자체조사를 바탕으로 “예를들어 J사의 경우 5억을 투자했는데 통일부 승인은 600만 원이 나왔다. 매출손실 역시 지난 5년간 5,100억으로 조사되었다." 며 피해현황을 밝혔다.

 

이어 "이러한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 사이에 투자 인식차이가 크다." 며 정부의 모호한 투자 개념에 대한 비판과 정확한 진단을 촉구했다.  

 

“내년 상반기 안에 관광 재개 가능성 높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창현 민족21대표는 “북한이 관광 산업을 핵심사업으로 잡고 진행하면서 인력과 인프라를 확장하였으며 지방 단위도 경제개발부를 만들 수 있는 법적 형태를 갖췄다. 특히 3통 문제는 나선, 황금평에서는 거의 다 해결되었다." 며 북한의 변화를 지적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2011년 이후 북-중간 국제적 법규에 맞는 논의 경험으로 유연성 증가 ▲군부의 발언 영향력 약화와 당적 통제 강화 ▲2002년 북한 경제 고찰단으로 남한을 방문한 인사 복귀 등으로 당내 남북경협파 입지가 증대한 점 등을 바탕으로 북한이 과거에 비해 협상에 유연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 역시 대체적인 재개 그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박근혜식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 내년 상반기 안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관광이 재개될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 날 열린좌담회 참가한 토론자들은 재발방지, 법 개정, 정치적 조건, 북한의 변화 등 다양한 분석으로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업들의 실질적인 준비와 공동관리위 구성 등 세부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큰 틀에서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