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실련은 2023년 9월 14일(목) 오전 11,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선포와 함께 활동계획을 설명하였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 검증과 정책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첫 활동으로 불성실 의정활동 사례로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 및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를 발표하였다.

2. 경실련은 진영 대결에 빠져 정쟁만을 일삼으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있는 현 우리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득권 챙기기에는 한 몸이 되어 정치개혁 등을 방해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만을 비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영 대결과 이념 정치에 잊혀진 민생정치를 복원시키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지 않고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묻지마 투표’를 방지하고자, 이례적으로 총선 8개월 전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헌법재판소의 낙천 낙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을 발표, 각 당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기준 마련 및 예외없는 적용을 촉구했다. 입법실적 하위 10명 명단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3.0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4.4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4.5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3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6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6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8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7.2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2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5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5건) 등이 포함되었고, 출석률 하위 10명 명단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73.8%),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74.6%),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75.9%)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75.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76.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76.6%), 이용 국민의힘 의원(77.3%), 하영제 무소속 의원(77.3%),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79.4%),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80.1%),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80.1%) 등이 포함되었다.

4. 한편,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도 조사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중 하나로 복수의결권 주식 또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특정하고,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을 조사해 발표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는 양경숙 의원, 이영 의원, 김병욱 의원, 윤영석 의원 등이 포함되었고, 권칠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과 법사위 의원 재직 시 법안통과를 주도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조사를 통해 거대 양당이 사회 기득권층만을 비호하여 재벌을 위한 입법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을 비판하였다.

5. 이러한 실태발표를 통해 경실련은 기존 정당들이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부적격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개혁 공천을 할 것을 요구하며, 선거에서 유권자의 적극적인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유권자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 여부를 여, 야의 두 가지 선택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드는 투표를 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지 않고 지역주의와 정당의 색만 보고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를 하는 대신,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유권자를 두려워하는 투표를 하자고 호소했다.

6. 경실련은 앞으로 ▲기득권 거대 양당 위주의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운동,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내는 공천개혁 운동 ▲ ‘묻지마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후보자 자질 및 정책 검증 운동 ▲ 정치권이 개혁정책, 민생정책 대결을 펼치도록 적극적인 정책선거 운동을 전개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7.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허정호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 국장 등이 참여하였다.

 



❑ 일시 : 2023년 9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
∎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 국장

❑ 식순
∎ 참석자 소개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 국장
∎ 취지 및 배경 /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활동계획(안) 발표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지역의 활동 방향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선언문 낭독 /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 발표 /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경실련 주장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질의 및 응답

*첨부자료.

1. 22대 국회의원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계획(안)
2. 선언문
3. 21대 국회의원 불성실 의정활동 실태

 

1. 취지

❍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21대 국회는 민생을 위해 무엇을 했나?
- 펜데믹 국가재난 상황에서 21대 국회가 출범하였으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의 부실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고, 재난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이태원 참사와 궁평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인한 무고한 인명피해는 위기대응과 안전에 여전히 취약한 우리사회 후진적 구조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냄. 아울러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공직사회 뿌리 깊은 전관 특혜와 이권 카르텔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지 보여줌.
- 펜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 악화시키고 재벌과 부자를 위한 규제 완화와 감세 특혜는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사회 갈등과 불안요인을 확산하고 있음.
- 국민들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정당과 정치인에게 안전한 사회에서 안심하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민생과 정치안정을 실현해주길 기대하였음. 그러나 기득권 정당들은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도 미래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24 총선은 무능하고 탐욕적인 정당과 국회의원을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하는 선거
- 그러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칙을 통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국회 의석을 독점한 거대 양당과 정치인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난 3년간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선거제도 개혁도 민생 법안 처리도 뒷전으로 미루고 편 가르기와 정치적 공방만을 일삼고 있음.
- 국민들은 양당정치에 혐오감을 느끼며 다당제가 필요하고,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동의하고 있으나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음.

❍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인물을 선출하는 선거로 만들어야
- 공직 수행을 위해 기본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정당 정치인에 대한 심판
-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무능한 현역 의원에 대한 심판
- 기득권과 특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심판
- 국민의 뜻을 대변할 정당과 정치인을 선출하는 선거로 만들기 위해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 등 후보자 검증과 개혁과제 공약 채택 운동을 전국 경실련과 공동 진행

2. 슬로건

❍ 기득권 국회, 민생 없는 국회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3. 조직구성

 

1. 후보검증

1) 공천기준 개선(9~10월)
❍ 정당 공천기준 평가
❍ 경실련 공천기준 정당 제안

2) 21대 현역 의원 평가(9~10월)
❍ 기본자질 및 의정활동
- 범죄, 재산보유 및 신고, 윤리심사 내역
- 후보공약(개발·헛공약), 출석율(본회의, 상임위), 입법 건수
- 개혁 및 반개혁 입법활동 평가(분야별/총괄)

3) 예비후보자 평가(1~2월)
❍ 자질 : 선관위 등록 범죄/재산 현황 평가

4) 공천 배제 후보 선정(1~2월)
❍ 현역의원 :　기본자질 및 의정활동 평가 종합
❍ 예비후보 :　범죄 및 재산 등 기본 자질 평가 종합

2. 정책검증

1) 개혁과제 및 핵심과제 선정(9~10월)
❍ 분야별 정책과제 선정
- 경제·부동산·복지소비자·정치사법 분야 총선개혁과제 선정
❍ 핵심과제 선정
- 정당 및 후보자 공약 채택을 위한 집중 의제 선정
- 의제별 토론회/실태발표 등 운동프로그램 진행

2) 공약 채택을 위한 프로그램(2~3월)
❍ 정당 선택 도우미
❍ 후보자 정견 조사
❍ 주요 정당과 정책협약

3) 22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3월)
❍ 22대 총선 정당별 공약 평가

3. 홍보/캠페인

1) SNS 홍보 방안(상시)
❍ 콘텐츠 제작: 영상, 이미지 등 제작
❍ SNS 콘텐츠 공유 캠페인
❍ 정치·사회 관련 인플루언서 활용

2) 시민참여 캠페인(10월 ~ 총선일)
❍ 개혁과제 온라인 선호도 조사 실시
❍ 핵심과제 야외 홍보 진행
❍ 온라인 서명 운동
❍ 총선 서포터즈 운영

3) 지역 홍보 방안(상시)
❍ 권역별 공천 배제 현역의원 발표
❍ 지역 회원 대상 문자 발송
❍ 지역 유권자와 함께하는 피켓 캠페인



 





 

1. 조사 취지

❍ 국회의원은 국민 봉사자로서 공익에 우선해야 하며, 의정활동에 충실해야 함.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꾸민 봉사자로서 봉사하기보다는, 권력을 잡고 나면 본인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지역구 활동에 더 몰입하는 등의 양상을 보여왔음. 21대 국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국회의원의 기본 자질이 떨어졌으며,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 활동 기간 동안 가상자산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있었음.

❍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공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음. 경실련은 공천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배제 기준 강화 및 예외 없는 주장을 주장하고 있음. 경실련의 공천배제 기준은 강력범, 부정부패(뇌물 관련 범죄), 선거 관련 범죄, 재산 범죄(사기 및 횡령), 파렴치 범죄(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기타 민생범죄와 불성실 의정활동 경력자 등임. 또한, 이러한 공천개혁을 촉구하기 위하여 상반기부터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자질 검증을 진행해왔음.

❍ 국민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은 무엇보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함. 이에 유권자운동본부 출범과 함께 각 정당의 불성실 의정활동 경력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심사 평가 등을 촉구하며,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을 발표함. 구체적으로, 입법실적 하위 국회의원, 출석률 하위 국회의원을 조사해 발표함.

❍ 한편, 법안 발의 건수뿐만 아니라, 입법 내용에 대한 평가도 대단히 중요함. 이에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를 함께 발표함.

2.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 (자질 검증)

1) 입법실적 하위 10위 국회의원

❍ 조사 대상
- 총 298명(총 316명 중 의원직 상실 18명 제외) ※ 재·보궐선거 당선 16명은 포함

❍ 조사 방식
-‘열린 국회’ 홈페이지에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데이터 활용(23.8.31. 기준)
- 재보궐선거 당선인은 임기일이 다르므로, 대표발의 건수를 임기일로 나누어 연평균 발의 건수를 기준으로 입법실적 하위 국회의원을 추림.
- 의장직, 당대표직, 원내대표직, 국무위원 등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을 반영하여 해당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직책을 맡은 기간을 임기에서 제외하여 반영함.

❍ 조사 결과
- 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3.0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4.4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4.5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3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6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6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8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7.2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2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5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5건) 등임.

❍ 입법실적 하위 10위 의원의 연평균 발의 건수는 6.3건으로, 총 의원 연평균 발의 건수 22.2건의 28.4%에 불과함.



2)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위 국회의원

❍ 조사 대상
- 총 298명(총 316명 중 의원직 상실 18명 제외) ※ 재보궐선거 당선 16명은 포함

❍ 조사 방식
-‘열린 국회’ 홈페이지의 ‘국회의원 본회의 출결현황’ 데이터 활용(23.8.31. 기준)
- 회의 일수와 출석 일수를 입력한 후 회의 일수 대비 출석 일수를 계산
- 출석률이 낮은 국회의원 순으로 정리(출장, 청가, 결석 횟수 별도 기재)
- 의장, 당대표, 원내대표, 장관직 등 직책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은 청가 등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명단에서 제외

❍ 조사 결과
-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73.8%),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74.6%),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75.9%)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75.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76.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76.6%), 이용 국민의힘 의원(77.3%), 하영제 무소속 의원(77.3%),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79.4%),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80.1%),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80.1%) 등임.

❍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명 국회의원의 출석률은 77.2%로, 총의원 본회의 출석률은 92.0%에 훨씬 못 미침.



 

3.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 (정책 검증)

1) 법안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 대표 발의자

❍ 정부, 양경숙 의원, 이영 의원, 김병욱 의원, 윤영석 의원

3) 법안 추진 경과

❍ 법안 통과 주도 의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병)
- 문재인 정부의 벤처기업 개정안 정부안의 발의(2020.12.23.)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박영선 장관(2019.04~2021.01)이었으나, 본격 통과를 추진한 인사는 권칠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2021.02~2022.05)으로 재직하던 시기였음.

❍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과 적극 추진자
- 2021. 12. 2.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만 의원(가장 적극)이 통과에 적극적이고, 국민의힘은 김정재 의원이 적극적이었음. 당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임위회의에 참석하여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원들을 독려함. 당시 재석 17인 중 찬성 14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54조에 따라 가결됨(2021.12.2.).

❍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2021.12.8. 이후 일부 법사위원들은 복수의결권 주식허용이 상법의 1주 1의결권 원칙 및 소수주주보호 취지와 배치된다며 반대함에 따라 계류가 되었었음.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던 권칠승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배정받아 적극 추진함에 따라 2023.4.23. 법사위까지 통과됨.

❍ 주요 경과(벤처기업법 개정안 대안)

*상임위 상정 : 2021. 11. 25.
*상임위 통과(대안가결) : 2021. 12. 2.
*법사위 상정 : 2021. 12. 8.
*법사위 통과(수정가결) : 2023. 4. 26.
*본회의 상정 및 통과(원안가결) : 2023. 4. 27.
4) 경제 분야 최악의 법안 선정 이유

❍ 비상장벤처기업에 1주당 최대 10주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통과는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친재벌 법안임. 20대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은산분리 완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자도 은행소유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2020년 일반지주회사도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금산분리 완화와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공정거래법개정안」 통과에 이은 친재벌 법안이자, 21대 국회 경제관련 법안 중 최악의 법안임.

❍ 복수의결권주식 또는 차등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2020. 12. 23. 발의된 정부안을 포함하여 총 5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었음. 복수의결권주식 허용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이자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정책 공약 2호였던 만큼, 통과된 대안은 당시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함.

❍ 이 법안은 우선 주주평등과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있어 상법의 취지와 충돌하고 있음. 다음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단계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이 없더라도 투자자와의 사적계약(주주간 계약)을 통해 경영권을 보장받고 있음. 아울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 주식이 따로 필요 없음. 정부의 모태펀드를 활용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는 정부인증 벤처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벤처 버블이 조장될 가능성이 큼.

❍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으로 정부는 새 정책의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들의 상장을 지원할 것임.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들은 상장심사에서 경영 안정성의 문제로 또는 상장후 일몰 시 소유지배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핑계로 일몰조항 삭제 또는 연장을 강력히 요구할 것임.

❍ 결국 향후 상장회사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유하거나 장기간 보유가 허용되면, 이미 상장기업인 과거 벤처기업에게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임. 이로 인해 재벌 및 대기업들도 “벤처기업에게만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허용해 달라”라는 요구가 나올 것임. 이렇게 될 경우 재벌들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통해 경영권 세습을 할 수 있음. 따라서 경실련은 이 법안이 상법상의 원칙을 훼손함은 물론, 벤처버블과 정부인증 벤처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조장, 재벌의 경영권 세습의 발판을 마련해준 최악의 법안으로 평가함.



 

4. 경실련 주장

❍ 경실련은 강력범, 부정부패(세금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파렴치 행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을 공천 배제 기준으로 제시하고 예외없이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통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강력범죄, 뇌물관련 범죄, 선거범죄, 파렴치범죄 등)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앞두고 있는 자를 부적격 배제 기준으로 삼고 있음. 하지만 국민의힘에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자에 대한 공천 배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뿐만아니라, 거대 양당은 ‘예외 규정’을 두어 공천 배제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인해 부적격자가 후보자로 공천이 되고,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음.



❍ 한편,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이 결과가 공천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5일 현역 의원들을 평가하는 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 첫 회의를 진행하고, 총선 준비에 나섰음. 당헌․ 당규에 따라 내년 총선 100일 전까지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완료해야 함. 현재 감산 기준에 따르면 평가 결과 하위 20%에 속하는 의원들에 대해선 경선에서 20% 감산하도록 돼 있음. 이를 예외없이 적용해야 함.
- 또한 국민의힘도 이와 같은 심사 기구를 마련하여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