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거‧교육 환경 배려한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건축 불허가’, 환영!

관리자
발행일 2021.02.23. 조회수 39
인천경실련

 



- 인천경제청 건축위원회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건축허가 부적합여부’ 심의, 원안의결(2.22)!
- 인천경실련, ‘영종하늘도시 본래 개발방향과 거리 먼 건축허가’ 재고 요청 제안서 전달(2.17)!
-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처럼 거버넌스 통해 차별화된 주거환경 조성해야!

1.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가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신축’ 논란과 관련한 안건 심의에서 건축허가가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우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해당 주민의 주거 및 교육환경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건축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영종하늘도시 개발방향과 거리가 먼 ‘건축물 용도’이기에 건축허가를 재고해야 한다는 인천경실련의 공식 요청을 수렴한 것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낸다. 따라서 인천경제청은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취지에 따라 차별화된 주거환경 조성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위원회의 이번 결정 취지를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에 십분 반영해야 한다. 지난 2월 22일 열린 건축위원회는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건축허가 부적합 여부 심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주거 중심 도시인 영종하늘도시 한복판에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교육환경 등에서 기존 도시와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기대했던 주민들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에 시와 인천경제청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영종하늘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역할 해야 할 것이다.

3.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종합적인 영종국제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다. 영종국제도시는 국가 대표 중추공항이자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물류‧산업 기능과 영종하늘도시의 주거 기능, 용유‧무의 관광단지 및 운북 복합레저단지의 관광‧레저 기능으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서 보듯 개발사업별 기능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고 파편적이다 보니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일례로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할 당시만 하더라도 공항시설 개발 및 운영만을 고려했지만 최근에는 공항경제권 개발 및 구축이 공항도시 발전의 관건이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기존 영종국제도시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시와 경제청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첨부자료. 영종하늘도시 내 위락시설 건축허가 재고 요청의 건 (인천경실련)

<사진출처:인천경제자유구역청 문제시 삭제하겠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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