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 위해 ‘인천의 도약’, ‘시민안전’ 핵심으로 하는 대규모 조직개편 시행!
-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전용, 인천e음 운영대행사 배불리기, 주민참여예산 불‧탈법 논란 여전!
- 감사관 ‘Self 감사’ 논란과 감사기능 강화 요구, 논란 사업부서 공과 따져 조직개편에 반영해야!
-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와 소각장 설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추진할 지원‧전담조직 절실!

 
1. 인천시가 오는 2월경, ‘인천의 도약’과 ‘시민안전’을 핵심으로 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시행한다. 민선8기 비전과 시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의 미래상을 구현할 핵심 조직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붙임자료 1) 인천을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시키고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취지지만, 여전히 각종 의혹 제기와 논란을 빚고 있는 현안을 외면한 채 이를 둘러싼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 인천의 미래상을 구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수도권 규제 철폐 등과 같은 시급한 지역현안을 비롯하여 인천KBS방송국 설립,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지방 이양 등과 같은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없이는 인천의 도약을 논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해묵은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조직 구축과 감사기능 강화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인천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시키려면 지방분권 과제를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는 관련조직도 확대‧개편해야 한다.

2.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묵은 현안 해결 및 적폐 정산을 위해 현안 지원조직 구축과 감사기능 강화 요구를 조직개편에 반영해야 한다. 최근 시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22.12. 6)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제기됐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전용 논란, 인천e음 운영대행사 배불리기 의혹 및 입찰방식의 공정성 시비, 주민참여예산 불법‧탈법 공방 등의 문제를 덮어둔 채 ‘민선8기는 그냥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바람만을 담은듯하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논란은 정쟁을 예고하고 있고, (붙임자료 2) 인천e음 사업의 투명성‧공정성 논란은 민선8기 시정 운영의 차별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불법‧탈법 공방은 날이 갈수록 치열할 뿐이다.(붙임자료 3) 이에 ‘셀프(Self) 감사’ 논란에 휩싸인 현 감사관을 교체하는 등 감사기능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새로운 민선8기를 시작할 수 있다. 이들 현안과 관련된 적폐도 청산해야 제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및 소각장 적기 설치, 내항 재개발 등 민선8기에 ‘절실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시민 여론을 끌어낼 ‘섬세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부서 존치는 물론 상응하는 ‘지원조직’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민적 요구가 이번 조직개편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3.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을 글로벌 선진도시로 도약시키려면, 지방분권 과제 발굴 및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해야 한다. 인천시가 발표한 조직개편의 골자는 ▲‘세계 초일류도시로 더 크게 도약하는 인천’ 동력 결집할 글로벌도시국 신설 ▲경제규모 100조 시대 달성으로 제2의 경제도시 이끌 미래산업국 신설 ▲신설되는 홍보본부, 인천의 가치 재창조해 시민 자긍심 높일 것 ▲시민안전에 보건안전 더해 시민안전본부 확대‧강화 등이다. 민선8기 유 시장과 시는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등의 핵심공약으로 신‧구도심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이들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미래 산업을 ‘창조’하는 한편 시정 홍보기능을 강화해 시민과의 ‘소통’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세계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얼마나 정착‧성숙돼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면에서 인천은 수도권 규제에 발목 잡혀있고,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마땅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듯 분권 과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인천의 도약’은 한낱 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표방했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제51차 총회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인력‧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이양하는 방안을, 중앙‧지방 협력회의 ‘지방 의제’로 다루겠다고 결의했다.(붙임자료 4) 이에 유 시장은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매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공영방송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비롯하여 중소벤처기업청과 노동청, 해양수산청, 항공청, 환경청 등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에 씌워진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분권 과제를 발굴하고 실현할 전담기구를 확대‧개편해야 한다. 인천시장과 시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이다.

< 끝 >

※ 붙임자료 1. ‘인천시, 도약과 시민안전을 핵심으로 조직개편 추진’ 제목의 보도자료  
※ 붙임자료 2. 수도권매립지 임기 내 종료 공약 파기 시 ‘주민소환’ 돌입 관련기사 
※ 붙임자료 3. 인천주민참여예산 사업 편법 운영 의혹 제기 관련기사 
※ 붙임자료 4. 시도지사협의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상정 관련기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