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인천광역시장 후보별 인천 경실련 ․ YMCA 제안 공약에 대한 채택여부 답변결과 및 논평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5월 23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인천광역시청 브리핑 룸

<진행순서>

◆ 사업 취지 및 경과 설명 - 최문영 인천YMCA 사무처장

◆ 후보별 제안공약 채택여부 답변결과 논평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향후 계획 발표 - 최문영 인천YMCA 사무처장

◆ 질의응답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첨부자료 1. 인천 경실련․YMCA 제안 공약에 대한 민선7기 시장 후보별 채택여부 답변결과

※ 첨부파일 1. 인천시장 공약제안 답변서(박남춘)

※ 첨부파일 2. 인천시장 공약제안 답변서(유정복)

※ 첨부파일 3. 인천시장 공약제안 답변서(문병호)

※ 첨부파일 4. 인천시장 공약제안 답변서(김응호)

 

Ⅰ. 사업 취지 및 경과 설명

1. 사업 취지

■ 인천경실련과 YMCA는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정책선거 정착과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각 당 시장 후보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제안된 공약 채택여부 등에 대한 후보별 답변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 이번 공약 제안은 인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 및 정책과제를 6개 분야(경제, 지방분권, 지속가능성, 교육 및 인재 양성, 정체성 찾기, 행정 개혁)로 나눠서 엄선했다. 인천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과 수도권 규제,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행정으로 인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다. 이번에 엄선한 공약은 인천의 출구 전략이지만 다른 한편 인천을 옥좨왔던 극복 과제이기도 하다.

■ 인천경실련과 YMCA는 제안된 공약에 대한 인천시장 후보들의 답변결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논평하려고 한다. 이는 후보별 공약 채택여부와 정책 차별성의 연관성을 분석해서 후보 차별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2. 경과보고

■ 2018.04.27 : 공동사업 추진방안 협의 (인천YMCA 회장실)

■ 05.03 : 제안 공약 선정 협의 및 추진계획 논의 (인천경실련 회의실)

■ 05.10 : 공약 제안 및 답변 요청공문 전달 (4개 정당 시장 후보에게)

■ 05.16∼22 : 답변 결과 마감 / 분석 후 논평초안 작성 / 회람 후 최종자료 확정

■ 05.23 : 인천시장 후보별 제안공약 채택여부 답변결과 및 논평 발표 기자회견(시청 브리핑 룸)

Ⅱ. 인천시장 후보별 제안 공약 채택여부 답변결과 논평

1. 인천경실련과 YMCA가 제안한 총 25개 공약에 대한 ‘민선7기 인천시장 후보별 채택여부 답변결과’는 유정복 후보와 문병호 후보가 모든 공약을 채택하겠다고 답한 가운데 김응호 후보는 18개, 박남춘 후보는 13개 공약을 채택하되 나머지 공약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우선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보장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공유수면 매립 권한 이양 ▲물이용 부담금 폐지 등의 제안 공약에 대해 “좀 더,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 공약은 지역사회에 공론화된 지 오래된 현안인데다가 특히 부산 중심의 해운항만정책과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으로 인해 그동안 인천시민의 피해가 컸던 현안이다.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와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는 제안된 모든 공약을 채택하겠다고 답했다. 먼저 유 후보는 대다수 제안 공약이 시정운영 당시 현안이었고, 이미 역대 시정부에서도 다뤘던 현안들이다 보니 상황 인식이 남다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제일 늦게 시장 후보로 확정된 문병호 후보의 경우 지역에 기반을 둔 오랜 정치 경험에서 우러나온 답변이라 사료된다.

김응호 정의당 후보는 ▲항만․공항․경제자유구역 등, 수도권 규제 제외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보장 등의 제안 공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충돌하는 제안 공약(현안)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국가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각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2. 정부 정책의 ‘부산 쏠림현상’ 등 인천과 부산이 갈등하고 있는 현안을 공약으로 채택하자는 제안에 대해 박남춘 후보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인 반면 야당 후보들은 적극적이었다.

그간 인천지역사회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에 반발하며 대응해 왔던 현안 분야에 대한 각 후보별 답변결과다.

※ 제안 공약 채택여부 구분 : 채택( ◯ ) / 미 채택( X ) / 기타의견(기타 : 채택 이외의 의견)

제안공약 후보자	박남춘	유정복	문병호	김응호
01.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통한 해양수도 인천 건설	기타 (좀 더 검토필요)	◯	◯	◯
06.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	기타 (정부시스템 상 고려필요)	◯	◯	기타 (채택 여부 검토)
07. 10.4선언 정신 의거, 한반도 신경제수도 구상 중 환서해권 벨트 선도적 개발	◯	◯	◯	◯
10.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기타 (좀 더 면밀한 검토필요)	◯	◯	◯
18. 한국극지연구원 설립 및 제2쇄빙연구선 인천항 모항 지정	◯	◯	◯	기타 (채택 여부 검토)

박남춘 민주당 후보는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등의 제안 공약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특별법 제정에 대해 “최근 10년간 전국 무역항별 국비 투입액을 보면 부산항 3.5조, 인천항 1.5조, 광양항 0.8조…”라며 “균형발전을 주장할 경우 오히려 인천항에 대한 국비지원액이 감소하고, 타 항만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부산항의 경우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 이전에 3조원 규모의 부산신항 건설 등 대부분의 계획과 투자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취해온 정책수립과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지적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동문서답한 것이다. 또한 균형발전정책 추진에 정무적인 역할을 기대한 해양수산비서관 부활, 부산과의 경쟁이 치열한 해사법원 인천 유치 등에 흔쾌히 답하지 못했다. 자칫 문재인 대통령의 ‘해양수도 부산 건설’ 공약을 의식한 행보가 아닌지 의문이다. 이에 반해 유정복․문병호 등 야당 후보들은 적극적인 채택 의사를 밝혔다.

3.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국가공기업에 市의 경영권 참여 등 중앙의 ‘갑’ 질로 인천이 피해보고 있는 현안을 공약으로 채택하자는 제안에 대해 박남춘 후보는 신중하게 접근한 반면 야당 후보들은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김응호 후보는 SL공사의 市 이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간 인천 지역사회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에 반발하며, 인천型 지방분권 과제로 대응해 왔던 현안 분야에 대한 각 후보별 답변결과다.

※ 제안 공약 채택여부 구분 : 채택( ◯ ) / 미 채택( X ) / 기타의견(기타 : 채택 이외의 의견)

제안공약 후보자	박남춘	유정복	문병호	김응호
04.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물류도로 통행료 인하	기타 (법률적 검토필요)	◯	◯	◯
05.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MRO)특화단지 조속 조성 허용	◯	◯	◯	◯
08.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적극 추진	◯	◯	◯	◯
09. 지역 소재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보장	기타 (좀 더 면밀한 검토필요)	◯	◯	기타(SL공사 이관반대 등)
11. 공유수면 매립 권한 이양	기타 (좀 더 면밀한 검토필요)	◯	◯	◯
13.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대책 수립	◯	◯	◯	◯
15. 인천소재 국가공기업의 지역인재 취업 역차별 제도 개선	◯	◯	◯	기타 (채택 여부 검토)
17.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 양성 위한 인천 KAIST 설립	기타 (긍정적 검토)	◯	◯	◯

박남춘 민주당 후보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공유수면 매립 권한 이양 등의 제안 공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우선 통행료 폐지는 해묵은 쟁점 현안이자 야당 후보들도 선명성 경쟁에 나선 현안인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해갔다. 헌법소원에 패소한 바 있어 어떤 법률적 접근이 남았을지 궁금하다. 또 공유수면 매립 권한 이양 문제도 야당 후보들과 사뭇 다른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김응호 정의당 후보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박 후보도 연장선상에서 미온적으로 응답했다. 두 후보 공히 국가공기업에 인천시의 경영권 참여 보장 문제에 선뜻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반면 유정복 한국당 후보는 줄곧 SL공사의 市 이관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권에 현물출자 등을 통한 참여를 주장해 왔다.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도 같은 맥락의 공약에 동의했다.

당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해묵은 현안이자, 지속가능한 인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천型 지방분권 과제(현안)이지만 후보별 시각 차이가 미묘하게 나타난다.

4.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수도권과 수도권 안에서도 역차별 받고 있는 인천의 현안을 공약으로 채택하자는 제안에 대해 유정복․문병호 후보가 적극적인 가운데 김응호 후보는 수도권 규제 제외에, 박남춘 후보는 물이용 부담금 폐지에 신중론을 폈다.

그간 인천 지역사회가 각종 수도권 역차별에 반발하며 대응해 왔던 현안 분야에 대한 후보별 답변결과다.

※ 제안 공약 채택여부 구분 : 채택( ◯ ) / 미 채택( X ) / 기타의견(기타 : 채택 이외의 의견)

제안공약 후보자	박남춘	유정복	문병호	김응호
02. 항만․공항․경제자유구역 및 옹진․강화, 수도권 규제 제외	◯	◯	◯	기타 (신중 접근)
03.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입주 역차별 폐지	◯	◯	◯	◯
12. 수도권의 전력․에너지․쓰레기 시설 인천 집중 문제 해소	◯	◯	◯	◯
14. 물이용 부담금 폐지	기타 (법률적 검토필요)	◯	◯	◯
16. 국립 인천 해양대학 설립 등 수도권 교육총량 규제 완화	기타 (어려울 시 단과대 신설 추진)	◯	◯	기타 (채택 여부 검토)
21. 국립 인천 해양박물관 건립	◯	◯	◯	◯

김응호 정의당 후보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하다 보니 ‘수도권 교육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국립 인천해양대학 설립 등에도 즉답을 피했다.

반면 유정복 한국당 후보와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는 모든 제안 공약을 채택했다.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현안이다 보니 이제 구호를 넘어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은 것도 엄존한다. 한편 박남춘 민주당 후보도 수도권 규제로 인해 역차별 받는 인천 현안에 공감하면서도 중앙정부와 갈등할 수 있는 현안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물이용 부담금 폐지 ▲수도권 교육총량 규제완화 등에서 나타난다.

5.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市 고위직 인사청문회 도입 등 인천 정체성을 찾기 위한 행정개혁 과제가 담긴 현안을 공약으로 채택하자는 제안에 대해 모든 후보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그간 인천 지역사회가 정체성 없는 도시 ‘인천’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조직, 인사, 정책 등에서 대응해 왔던 현안 분야에 대한 후보별 답변결과다.

※ 제안 공약 채택여부 구분 : 채택( ◯ ) / 미 채택( X ) / 기타의견(기타 : 채택 이외의 의견)

제안공약 후보자	박남춘	유정복	문병호	김응호
19.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기타 (적극 검토)	◯	◯	◯
20. 시립미술관 등 공익적․필수적인 공공시설 직영화	◯	◯	◯	◯
22. 시민사회소통 기구 구성 및 활성화	◯	◯	◯	◯
23. 정무부시장, 경제청장,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기타 (적극 검토)	◯	◯	◯
24. 원도심 도시재생 위한 담당조직 위상 강화	◯	◯	◯	◯
25. 인천문화재단 등 출자․출연 기관의 정무직제 도입	기타 (적극 검토)	◯	◯	기타 (채택 여부 검토)

모든 후보들이 제안 공약 채택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다만 박남춘 민주당 후보가 “적극 검토” 의견을 낸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인사청문회 도입 ▲출자․출연기관 정무직제 도입 등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후보별 시각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인천의 정체성을 찾고, 민관 거버넌스(협치, Governance)를 구축하자고 만든 기반시설과 기구, 조직 등이 선거 후 논공행상으로 점철돼 왔기 때문이다. 부디 인천 정체성을 찾기 위한 행정개혁 과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길 바란다.

6. 인천경실련과 YMCA는 〈후보자의 정책을 보고 ‘인천시장’을 뽑읍시다.〉정책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인천경실련과 YMCA 제안 공약에 대한 ‘민선7기 인천광역시장 후보별 채택여부 답변결과 및 논평’에서 후보 차별화가 나타났다. 인천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행정, 수도권 규제 등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인천의 동량지재를 찾으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권이 외면해왔던 해묵은 현안 속에서 인천시민만이 공감할 수 있는 후보 검증의 잣대를 발굴했다. 이제 그 잣대로 인천 발전에 헌신할 ‘인천시장’을 뽑아야 한다.

이에 인천경실련과 YMCA는 〈후보자의 정책을 보고 ‘인천시장’을 뽑읍시다.〉 정책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이는 군수․구청장과 광역․기초 의원에게도 적용된다. 이번 정책캠페인을 통해 마치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인 냥 호도하는 중앙집권적 정치세력과 중앙 눈치만 보는 해바라기 인천 정치인의 설자리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특히 인천의 해묵은 현안이 산적한데 중앙정책에 의존해 승부하려는 후보는 인천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인천 유권자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 인천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 끝 >

 

2018. 5. 23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YMCA

<사진출처: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406#0952/ 문제시 삭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