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 서울시의 공공 건설공사 직접시공

확대·강화를 적극 환영한다!

- 모든 발주기관은 모든 공공 건설공사 50%이상 직접시공토록 해야

서울시는 어제(4일) 직접시공 확대 계획을 담은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주요 발표내용은 공공 발주 시 주요공종 ‘직접 시공’ 지정, 대형공사 입찰 평가 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 반영, ‘직접 시공’ 준수 여부 점검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확대 등이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금번 직접시공 확대·강화 방안이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 사회문제가 되어온 각종 체불문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이기에 매우 환영한다.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는 착취구조를 고착화시켜 왔으며, 나아가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임금·장비비 체불을 초래한 원인임이 엄연한 사실이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변해야 한다. 직접시공제는 고착화된 하도급 생산구조를 혁파하여 우리나라 건설업체를 제대로 된 건설업체로 정상화 시킬 것이다. 아울러 직접시공은 (재)하도급 단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에, 금번 서울시의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이 모든 발주기관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금번 직접시공 확대·강화 방안이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라며, 두 가지 보완사항을 제안한다. 하나는 2021년부터 시행된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가능해진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간 공동도급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한다면 50% 이상 직접시공 달성은 그리 어렵지 않다. 아울러 전문건설업체가 단독으로라도 입찰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원도급 수주 가능성을 넓혀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직접시공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서울시가 방안에서 언급한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지킴이’는 전문건설업계가 우려해 온 ‘위장 직영’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인데, 여기에다 건설업계가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주계획 및 평가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편 건설업계 또한 외형적으로는 직접시공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 실행에 있어서는 각자의 업종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직접시공제 확대·강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최근에는 업종간 대립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의 소극적 자세가 만들어 낸 결과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발표한 것이기에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8년 하도급 생산구조를 고착시켜 온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되어, 2021년부터 공공공사에서, 올해부터는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 모든 공사의 직접시공제 전면 시행을 위한 걸림돌이 제거됐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발표를 시작으로 모든 발주기관이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50% 이상 직접 시공토록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발주기관이 하도급을 통해 이득을 챙기지 않는다면, 50% 이상 직접시공제를 즉시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