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개혁정책을 포기하는 것

관리자
발행일 2004.08.19. 조회수 637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개혁정책을 포기하는 것
열린우리당에 재벌개혁 정책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08-12

여당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논의는 재계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고, 출자총액제한제와 기업투자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된 것으로서, 결국은 개혁정책을 추진하지도 못하면서 그나마 있는 정책을 유지하지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며,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개혁정책은 종언하게 되는 것이다.

 
 








 


 경실련 Headline


[홍종학의 개혁칼럼]노무현 정부를 떠나 보내며
[분노와 증오에 찬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정부]

어차피 짝사랑이었다. 김영삼 정부가 그랬고, 김대중 정부가 그랬는데, 노무현 정부만이 크게 다르리라고 예상하기는 힘든 일이었다. 제발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 실패백서를 만들자던 필자의 호소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때부터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향기나는 이야기



[시사영어 한마디 17회 ]
The fixed-term tickets will have a guaranteed function and effectiveness for..
  


[해피통신]결국 파병...김도혜
며칠전 화씨 911을 보았는데, 그 영화가 도를 넘어선 정치적 선동영화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확실히 가슴에 꽂혔던 부분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드러내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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