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9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오전 10시35분께 북한 함북 화대리 지역에서 진도 3.6의 지진파를 감지했으며, 이는 통상적으로 TNT 400-500t 규모이나 최고 800t까지 가능한 분량으로 인공지진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핵실험 강해 의지 천명에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동당 총비서 추대 9주년이 하루 지나고, 노동당 창건 61주년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핵실험을 전격 실시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더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 남북관계에서 보면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으며,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 대북 포용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재 한반도의 미래는 전쟁위기로 나아 갈 것인가, 아니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안정과 번영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북핵 실험에 따른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북한에 대해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6자회담 복귀를 강력히 촉구한다.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로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가 극복되기를 희망한다.

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이어 한중 정상회담 등이 연이어 진행되는 시점에서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노력을 일거에 무산시키고 스스로 고립과 파멸의 길로 나아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체제 유지에도 전혀 득 될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진위 파악과 함께 신중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졸속 대응보다는 국제사회와 국민의 중지를 모아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협상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며, 북핵 사태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할 때다.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역할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 모색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문의: 통일협회 02-766-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