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여당이 발표한 8.31대책은 집값거품을 빼고 투기를 근절하는데 턱 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송파신도시 주변지역의 투기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 때이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의 8.31대책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역행하고 오히려 투기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우며,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분당급 신도시 건설 등 무분별한 공급확대정책을 철회하라.

 

 8.31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발표한 송파신도시가 주변지역의 집값을 올리면서 다시 부동산투기를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송파신도시와 같은 포도송이식 소규모개발이 아니라 분당급 신도시를 조성’하여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은 판교로 인해 주변지역과 강남의 집값이 오르자 판교신도시를 중단하고 공영개발할 것을 주장하였고 서울공항 개발에도 반대한 바 있다. 그러던 한나라당이 공공택지의 개발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선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당급 신도시의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송파신도시를 포도송이식 소규모개발이라고 진단하는 것 역시 사태를 호도하는 것이다. 송파신도시는 목동,상계지구 개발 이후 서울시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개발되는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계획인구수는 판교의 2배에 가깝다. 강남의 200만평에 5만인구를 계획하는 송파신도시가 소규모 포도송이식 개발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크고 많은 개발을 해야 공급이 충족된단 말인가.

송파신도시 개발 발표이후 주변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개발규모를 경기남부권까지 확대한다면 강남권과 경기남부권 일대의 개발벨트가 판교신도시를 능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집값을 올리고 투기를 조장할 것이 분명하다. 한나라당은 무분별한 공급논리로 건설업체의 이해를 대변하지 말고 집값 거품제거를 위한 근본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2. 투기근절을 위한 세제개혁에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고 보유세 강화의 목표를 상향제시하라.

 

 한나라당은 부동산특위 결과 발표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원칙아래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1세대 2주택까지 양도소득세의 중과, 부동산실거래가격 등기부 표기 등 전향적 세제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부언론에서 ‘세금폭탄’, ‘조세저항’등으로 세제개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후 보유세 실효세율을 0.5%로 대폭 낮추어 제시하면서 정부의 급격한 세제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보유세 목표세율을 0.5%로 제시한 근거로 소득대비 한국의 집값이 미국의 집값보다 2배이상 비싸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소득대비 집값이 한국이 2배나 비싸다면 이것은 보유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근거가 아니라 2배로 올리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특히 상위 5%가 전체사유지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다주택보유자들이 부동산투기로 인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등 토지, 주택의 편중이 심각한 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소득에 비해 높은 가격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를 높여 투기를 막고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위해서도 지극히 당연하다. 다만 보유세율의 차등화와 거래세의 대폭 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완하면 될 일이다.

8.31대책의 세제개혁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대는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정책내용을 분석해보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준시가가 실거래가보다 턱없이 낮아 강남, 분당지역의 고가아파트들이 종부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종부세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올 상반기에만 2-3억 오른 집값에 비한다면 연간 100-200만원 오르는 종부세로 다주택보유자들이 집을 내놓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투기와 무관한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중과로 거론하는 재산세는 5.4대책에서 제시되었던 내용마저 이번 대책에서는 2년이나 유예되었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당초 한나라당 부동산특위가 제시했던 투기적 불로소득 환수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의 방향에서 8.31대책의 세제개혁부문을 검토하고, 정부여당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강화할 것은 강화하는 투기근절을 위한 정책경쟁을 할 것을 촉구한다.

3. 주택공급제도의 개혁입법을 추진하라.

 

 8.31대책에서 높은 분양가가 주변집값을 올리고 매매가가 다시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구조적 악순환을 개선하는 대책이 전혀 포함되지 못한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집값에 잔뜩 거품이 끼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은 후분양제로의 이행,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전매폐지를 8월 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나라당은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내년 전면실시,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시와 공공택지의 택지비 공시, 분양권전매의 폐지를 부동산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민주당도 후분양제 확대,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전매제의 폐지를 제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정부대책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고 시민들이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야당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주택공급제도의 개혁약속을 지키기 위해 관련법안의 개정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집값과 투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투기를 야기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기에만 연연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부동산대책의 방향과 내용을 주시하여 왔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통해 분양가를 30%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지난 총선에서는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판교신도시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자 한나라당은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 분양권전매폐지, 판교신도시 공영개발’ 등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공언하였다. 그후 부동산특위를 구성하여 민간아파트 원가공개 등에서 후퇴한 특위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다가 8.31 대책이 발표된 후에는 세제개혁 반대, 공급확대를 강조하여 대다수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투기세력과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로 인한 심각한 병폐는 정부여당 뿐 만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들이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대다수 시민들의 부동산투기근절요구를 외면하고 투기세력과 기득권층의 이해만을 계속 대변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지금이라도 집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제1야당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