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7일(화)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는 정부의 고구려연구센터의 올바른 설립을 촉구하는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고구려역사지키기범민족시민연대(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고구려사연구센터’ 설립계획이 연구범위가 고구려사연구에만 국한되어 있어 한일, 한중, 남북을 포괄하는 동북아역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고구려사연구센터를 정신문화연구원 내에 부설연구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은 조직이기주의와 특정 집단들간의 밥그릇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으며, 연구센터를 정-관-학-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열린 형태의 기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구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후 2시 고건 국무총리를 만나 “중국의 동북공정은 단지 동북지역에 대한 역사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패권경쟁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프로젝트”임을 지적하고 정부가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의 : 통일협회 정원철 부장 02-766-5624)

 

<2004.01.27>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건호 간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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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구려 연구센터의 올바른 설립을 촉구하는 범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한국정부는 한일, 한중, 남북을 포괄하는 동북아역사센터를 건립하라!

 

  정부는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기도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1월 14일 고구려사연구센터 설립을 발표하였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지 5개월만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매우 빨리 대응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안에 의하면, 고구려사연구센터는 고구려사 연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편이나 정문연, 그리고 고대사 관련 학회의 기존 연구진을 활용하여 정문연 내의 부설연구기구로 2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그 전례 없는 신속성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오히려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무마용이라거나,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대책이 아닐까하는 의혹도 낳고 있다.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기도가 현안으로 등장해 있지만, 동북공정은 동북지역에 대한 역사연구나 정비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동북공정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야기될지도 모르는 만주지역의 불안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의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둔 매우 치밀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다. 고구려사 문제는 중국의 장기적인 동북아 패권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최근 동북아는 역사전쟁으로 돌입하고 있다. 연초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 독도의 일본 영토 선언, 2005년 일본의 후소샤 교과서의 재검정 등 한일간에 역사전쟁은 계속되고있다. 중일간의 역사를 둘러싼 갈등도 만만치 않다. 중국 공산당이 일본 여당에게 중일역사연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지만,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일간의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에는 한중, 한일, 중일간 역사전쟁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다. 여기에 대해 한국은 어떤 장기적인 전망을 세우고 있는가? 참여정부의 슬로건인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 건설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외면하고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안은 매우 미흡하다. 동북아 패권전략의 하나로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고, 한중일 3국간에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는 장기적인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 ‘미흡한’ 고구려사 연구도 지원해야 하겠지만, 아쉽게도 정부의 대응책은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고구려사연구센타를 정문연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거역하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다. 이러한 구상은 기존 기구들에 대한 최소한의 객관적인 평가도 생략한 채 나온 것이며, 그 때문에 고구려사연구센타 건립을 둘러싸고 조직이기주의와 특정 집단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공개적인 공청회 절차도 무시한 채 두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발상은 성과주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추진계획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고구려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한일, 한중, 남북을 포괄하는 동북아역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센터는 산발적이고 임기웅변적으로 대응해온 각 영역을 총괄하여, 동북아시아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패권주의가 아닌 동아시아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한국의 위치와 역할을 찾아가는 쪽으로 연구센타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역사센타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독립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거나, 무늬만 민간단체인 정부 외곽의 산하 기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센터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자발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반관반민의 형태를 만들어가야 한다.   

 

  셋째, 역사센타는 정-관-학-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유연하고 열린 형태의 기구가 되어야 한다. 퇴역 공무원이나 낙하산식으로 배치되는 정부인사가 포진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구가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연구자들을 포함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배치하여 경쟁력 있는 결과물을 생산해내야만 한다.

 

  넷째, 역사센타는 자료의 축적과 제공, 연구, 시정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역사센터는 교육과 활동이라는 두가지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시민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역사뿐 아니라 지리, 사회, 정치 등 각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잘못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다섯째, 역사센타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 건립해야 한다.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건립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요식적인 회의나, 배타적인 운영이 아닌,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범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며, 이것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길임을 확신한다.  

 

2004. 1. 27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88개 단체 /고구려역사지키기범민족시민연대(준) 43개 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