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토지공사가 1999-2003년 사이에 택지를 조성, 분양한 ▲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호평 4개 택지개발지구의 일반분양아파트의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총 3조3,714억원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평당 70만원, 건설업체는 388만원 개발이익 취해

 

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진 토지공사의 용지비,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토지공사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얻은 이익과 주택공사, 민간건설업체가 챙긴 개발이익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토지공사가 택지조성과정에서 5,217억원을, 주공 및 민간건설업체가 토지공사로부터 택지를 구입하여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2조8,497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표 참조)

 

<표> 4개 택지개발지구별 개발이익 (단위:억원)

 

구분	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호평	계
토지공사	1,454	1,961	1,748	55	5,217
건설업자	11,608	8,890	5,628	2,369	28,497
총계	13,062	10,851	7,376	2,425	33,714

 

분석결과 설명에 나선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당초 토지공사가 평당 54만원으로 수용한 토지가 244만원으로 조성된 뒤 주택건설업체에게 평당 314만원으로 공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공사는 평당 70만원의 땅값차익을 남겼다"라고 말했다.

박완기 국장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평당 314만원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택지 한 평당 702만원선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평당 388만원이나 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것"이라고 지적하고 "결국 평당 54만원의 토지가 불과 몇개월 사이에 702만원에 판매되면서 458만원의 땅값차익(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체에서 독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차익이 기업의 경영노하우나 기술력 등에 의해 얻어진 자연스러운 수익이 아니라 마치 로또추첨과 같이 운좋게 분양을 받으면 생기는 불로소득이라는 점"이라고 박완기 국장은 지적하고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되는 택지개발지구가 왜 되려 분양가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는지를 입증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파트값 거품을 바라만보고 있을 것인가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택지조성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이익은 사회적가치가 집약되어 있는 사회적 자산이지 개인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잉여가치로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사회적 자산을 소수 건설업체가 독점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택지공급제도 개선에 미온적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이미 감사원에서는 2002년 12월 택지개발지구에서 민간건설업체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건교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지난해 5월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를 유보하는 등 정부의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결국 개발이익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주택건설업계의 집요한 로비와 정부의 안이한 대처 속에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만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아무 권한도 없는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핑계로 6월에 가서야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발표는 여론무마를 위한 시간벌기일뿐"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즉각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주택건설업체는 본연의 업무영역인 주택건설과정에만 참여해 적정이윤을 가져가는 방식의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한자리에 - 취재에 열중하고 있는 카메라 기자들의 모습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나선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한번 당첨이 되면 평당 300만원대에 택지를 구입, 700만원대에 팔아 수백억원의 차익을 앉아서 남길 수 있는데 어느 건설업체가 기술개발과 경영개선에 나서겠느냐"고 반문하고 "건설업체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공공택지 입찰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지금 이순간에도 페이퍼 컴퍼니가 속속 설립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택지를 공급받으면 굳이 아파트를 짓지 않고도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대형건설회사에 팔 수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끼여드는 거품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헌동 본부장은 "택지개발지구의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건교부 50개, 경기도 20개, 서울시 25개의 택지개발사업과 신도시가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고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주택업자와 공기업의 배만 정부가 불려주고 있는 꼴이며, 이러한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비자금으로 조성되어 우리 사회를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공기업 분양원가 공개, 공영개발방식 도입해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정부에 대해 ▲ 즉각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원가를 낱낱이 공개하고 ▲택지개발의 취지에 반하는 택지공급체계를 조속히 공영개발방식으로 개편할 것과 ▲택지개발지구내에 건설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즉각 시행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의 김성달 간사는 "이번 발표에서는 빠져있지만 일반분양택지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용지를 포함시킨다면 택지개발지구에서의 개발이익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택지공급과정에서의 특혜의혹 규명, 토지공사의 택지조성원가 검증 등을 통해 택지공급체계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강도높은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3673-2142]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건호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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