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표심 자극 위한 
GTX사업 전면 재검토 하라!
표심 노린 건설사업, 국가재정파탄, 환경파괴, 지방소멸 불러일으킬 것
부동산 투기 심리 자극하는 총선득표 전략 국민심판 피할 수 없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GTX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며 약 134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GTX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135조원으로 투자비용을 상회하며, GTX 수혜 인구는 일 평균 183만명, 고용창출 효과는 약 50만명에 이르는 등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의 전망과는 별개로 과연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실현은 가능한지 의문이다. 막대한 세수결손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국비로 모든 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사업 예산 134조원 중 국비는 22%에 불과한 30조원만 사용할 예정이며, 절반이 넘는 75.2조원은 민간에서 끌어올 예정이라고 한다. 민간의 사업참여는 당연히 사업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건설경기가 극도로 얼어붙은 현 시점에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민간의 참여를 무리하게 독려하다가 자칫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GTX 건설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건설된 GTX 철도망은 전국의 인구를 수도권으로 더욱 집중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민생 토론회에 참석하여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불과 지난달 발표한 수도권 GTX 건설계획은 잠시 잊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발언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 정책들이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겨냥한 정책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30년 넘은 아파트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허용하는 1.10대책 발표 직후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정부 발표 이후 GTX건설 예정지역 일부에서는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동원하여 총선 표심을 얻으려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토건사업을 선거에 이용하는 행태는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달에는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달빛철도(광주-대구 고속철도) 건설 예타면제 특별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선거 때마다 이런 정책이 추진된다면 온 국토는 건설사업으로 파괴될 것이며, 국가재정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GTX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만일 이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에도 어긋나지 않으며 현실성 있는 사업임이 분명하다면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만들어진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만일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채 묻지마식 개발사업을 계속한다면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토건 대통령으로 후대에 기록될 것이다.   

2024년  2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