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4)]
부동산 재산 분석(1) 21대 국회의원

다른 듯 다르지 않게 닮아버린 그들

- 토지 여사와 국회의원 -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시간을 거슬러 21대 총선 운동 시기로 돌아가자. 더 정확히는 2019년 말 2020년 초쯤이다. 19년 11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대통령 발언은 집값 상승으로 메말라가던 민심에 불을 당겨버렸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여당과 야당은 총선용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이반을 막기 위해 부랴부랴 주거 대책을 내놨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 부동산 이슈를 덥석 물었다. 여·야의 21대 총선 주요 주택 정책은 다음과 같다.

미래통합당
▲ 서울도심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여 주택 공급 확대 ▲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해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유도 ▲ 분양가 상한제 폐지 ▲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 저지 ▲ 과세표준 공제금액 9억 원으로 상향 ▲ 종합부동산세 상한 150% 유지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더불어민주당
▲ 수도권 3시 신도시에 청년·신혼 맞춤형도시 조성해 5만 호 공급 ▲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 등을 통해 4만 호 공급 ▲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 국공유지에 1만 호 공급 ▲ 청년,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 및 맞춤형 금융지원

더불어민주당은 (나름)강력한 한방도 꺼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선언’에 박수를 보낸다. 청와대에서 시작된 선언이 정부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노노(No, No) 아베’ 운동처럼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자”며 여당 원내대표다운 기민함을 보였다.

서약은 잘 지켜졌을까? 역시 정치인들의 말은 믿을 게 못된다. 경실련은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에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 여부를 요청했다. 답은 “주택매각 권고는 이인영 원내대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본인들이 파악할 수 없다”였다. 답변을 못 들었으니, 경실련이 직접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이고, 이 중 88명(29%)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이 9.8억 원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3%였다.

21대 국회의원 중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300명 중 88명(29.3%)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3명(24%), 미래통합당은 41명(40%)이다.

경실련은 20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현황도 발표했다. 20대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는 275명 중 114명(41%)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36명(32%), 미래통합당은 63명(52%)이었다. 20대나 21대나 달라진 건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국회의원 3명 중 1명은 다주택자다.

다시 거대 양당의 총선 공약으로 돌아가 보자. 두 정당 공약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모두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들의 논리는 이렇다.

“부동산도 수요-공급이 작용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 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 좁은 땅에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아파트가 더 필요하다.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완화해라. 그것도 부족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도시 건설 이룩하자”

전형적인 공급론자들의 논리이다.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줄 아는가? 건설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건설협회 및 산하 연구소에서 집값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아니, 평시에도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여당, 야당이 총선 공약이랍시고 내놓았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말은 거짓이다. 국가통계만 확인해보더라도 쉽게 할 수 있다. 통계청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 서울은 96%이고, 경기는 101%다. 1가구 1주택이 가능한 물량이 이미 존재한다는 말이다. 경실련은 2019년 9월 분위별 주택 소유 현황을 발표한 적이 있다.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았다. 10년간 우리나라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은 490만 호였다. 이 중 51%인 250만 호는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져갔다. 다시 말해 다주택자들이 신규 주택 물량의 절반을 쓸어갔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상위 1%로 좁혀보면 더 명확해진다. 다주택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는 2018년 기준 91만 호로 13만여 명이 1인당 7채를 가지고 있다. 2008년 1인당 3.5채를 가진 것에 비해 2배(54만 호) 증가한 것이다.

신규 물량을 시장에 아무리 많이 공급한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다주택자가 가져가는 게 우리나라 주택시장이다. 여당과 야당은 이런 시스템은 외면한 채 왜 주구장창 주택 공급만 주장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일단 본인들부터가 다주택자다. 집값 상승 원인을 다주택 투기 수요로 지목하면 자신들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또한 다주택자들은 이 사회의 기득권 계급이다. 기득권 계급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집값 잡기 시늉을 하려면 주택공급 정책이 딱이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 건설사는 아파트 사업으로 먹고산다. 공급확대책 시행으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집단은 건설업계다.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그 이전의 2기 신도시, 세종특별시 개발을 누가 가장 반겼던가? 건설업계 아닌가? 토건집단과 결탁한 정치인들. 건설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고 반대급부로 각종 이권을 챙기는 정치인들. 이런 국회의원을 보고 있노라면 허기가 진다. 19세기를 살아갔던 한 사상가의 말로 글을 맺겠다.

“그것은 마술에 걸려 왜곡되고 뒤집힌 세계이며, 자본 선생(Monsieur le Capital)과 토지 여사 (Madame la Terre)가 사회적인 인물이자 단순한 사물로서 괴상한 춤을 추고 있다.” - Karl Heinrich Mar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