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근본 의혹 해소해야
-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 기구 설치 절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해온 디도스 특검팀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효재 전 수석, 김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 등 3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LG유플러스 차장 김모(45)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사무관 고모(49)씨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되었다.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해 선거를 유린했다는 사건의 심각성은 물론이고, 디도스 공격의 규모나 비용 등을 비추어볼때 의원 비서 등 몇 명이 단순히 사후 공적을 인정받기 위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팀의 수사 결과는 앞서 진행되었던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특검이 도입되었던 근본적인 이유였던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으로 지적되어온 청와대 등의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검찰과 달리 김효재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고는 하나 1차 수사 과정에서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되었을 뿐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특검이 근본적인 의혹은 해소하지 못한채 정치적 면죄부를 준 셈이다. 사실상 특검팀의 수사는 실패한 것이나 다름 없다.

특검팀의 윗선 개입이 없었다라는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의 수사는 부실 수사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최 전 의원의 비서 공 모 씨는 디도스 공격을 요청하면서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알만한 분의 부탁"이라며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대표를 회유했다는 것이나 나경원 전 의원의 보좌관, 청와대 3급 행정관 등이 공 씨 등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식사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국회가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남아있는 의혹을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짚어보아야할 것이다.

이번 특검의 수사 결과를 놓고 일부에서는 특검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한시적 특검이 갖고 있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한된 기간, 검찰 내부 인력의 수사팀 구성 등의 한시적 특검은 부실 수사, 면피용 수사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같은 상설적인 사정기구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팀 구성과 제한이 없는 수사 기간 등이 보장되는 상설적인 수사기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해야 그 실체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다. 정치권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