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 39] '사이버모욕죄' 누구를 위한 것인가?

관리자
발행일 2008.12.05. 조회수 355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안녕하세요.[$name]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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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에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그 동안 여러번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특정 연예인 자살사건으로 일시적이고 감정적으로 형성된 일부 여론에 기대어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1/11]


 
 
























 

경실련,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 의견서 국회에 제출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폐기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1/10]


 
 
























  정부는 적극적 홍보로 많은 서민들이 혜택가질 수 있도록 해야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고유가 극복 민생대책 일환으로 10월부터 시행하게 된 유가환급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11/12]
 
   
 







 

  [CCEJ 플러스 ]
  시장을 악용하는 시장 지상주의자들  by 양혁승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방안,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소식]
[11/12]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제약회사의 로비창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11/07] 위기의 한국경제, 해법을 찾는다
[11/07]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한 강만수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11/06] 버락 오바마의 당선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논평
[11/06] 지중해연안 반복 방문 등 관광성 외유가 73%에 이르러
[11/06] 변화된 상황 고려, 한미FTA 선비준 철회해야



[지역경실련]
[청주] 문화역사기행 및 한우리산악회등반 안내
[거제] 권경석 의원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청주] 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의원 간담회와 충청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결과

[알립니다]
[11/17] 제8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
[11/19] CSR국제심포지엄-독일CSR의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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