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건강보험가입자포럼 <<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가입자의 대안

□ 취지 및 내용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지출구조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① 2011년 건강보험 수가협상 과정에서 총액예산제 도입과 관련한 가입자의 의견을 제안하고,
② 건강보험 상대가치수가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0년 6월 15일(화) 오후 3시 ~ 5시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강당

□ 프로그램
  
<1부>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소개 (3:00 ~ 3:20)
         - 사회 : 김창보 (건강연대 정책부위원장)
         -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의 목적, 향후 활동계획 발표
         -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참여 단체 및 위원 소개 및 인사
 
<2부> 토론회 :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가입자의 대안 (3:20 ~ 5:00)
        사회 :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건강연대 운영위원장)
        발제 : 1. 건강보험 총액예산제 도입 방안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위원장)
                 2. 건강보험 상대가치수가제도 운영 평가와 개선 방향 (김정희, 유한대학)
        토론 :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이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은성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충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연구개발단장)


* 첨부문서: 포럼 발표문 1,2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