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이 5일 오전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북한의 주장처럼 성공했는지, 아니면 미국 등의 추정처럼 실패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이 상당함을 보여줘 주변국에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핵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려는 한반도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번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후속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북한간 신경전과 긴장이 일정기간 고조될 것으로 보여 진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에 추가적인 긴장 조성이 이루지는 것에 반대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1.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장거리 로켓 자체는 미사일 실험과 다름없다. 이러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능력 과시는 당장 한반도 주변에 긴장을 조성하여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에 군사적 부담을 안겨주고, 동북아에 군비증강의 명분을 제공함은 물론,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 행위이다. 더 이상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북한은 직시하길 바란다. 북한은 인공위성의 발사가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체제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이 그 의도라면 오히려 위성발상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합리적 명분과 동의를 확보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 자신들 스스로 순수한 명분과 정당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꼴이 되었고, 오히려 인공위성이기 보다는 대륙 간 장거리탄도 미사일 실험이었다는 점에 설득력을 갖게 하였다. 북한은 금번과 같이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어떠한 행위도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지금이라도 좀 더 유연한 입장을 통해 한반도 불안조성과 안보위협을 중단하고, 6자 회담과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 대외적인 고립에서 탈피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을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 단계에서 PSI 전면 가입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더불어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뿐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한 이성적 대응으로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보고,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여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후 북미직접대화나 6자회담 개최 등 국면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입지를 좁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특히 정부는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PSI 전면 참여와 같은 이중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지금은 한반도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를 위한 남북간 대화 채널을 만드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정부는 일관성 있는 입장을 견지하고, 남북관계 경색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기 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다양한 압박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지지만, 인공위성으로 판명된 상황에서 이러한 제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인공위성 발사가 북미직접대화를 노린 압박으로 보여 지는 상황에서, 강경 일변도로만 가는 것은 상황을 더욱 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대화의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협상의 실마리를 찾아나가 6자회담 재개 등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강력하게 전개된다면, 북한은 추가적인 위협행위를 지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도록 유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적 공조를 통해 이번 사태가 극단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북한을 국제적 대화나 남북 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로켓발사와 같은 한반도 주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지켜보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통로 단절로 아무런 대책수단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대책과 수단 없이 국제적 여론에만 편승해서는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역시 북핵문제와 더불어 이번 로켓발사 문제도 지혜로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위기와 기회에 직면한 한반도 정세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촉구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 정부, 그리고 북한의 합리적인 사고의 전환과 외교적 노력을 재차 촉구한다.

[ 문의 : 통일협회 02-766-5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