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의 부산 지지 발언, 형평성 잃은 지역순회 예산정책협의회!
- 총선 앞두고 동남권신공항 재추진, 인천공항 4단계사업 차질 우려!
- 李대표는 해명하고, 朴시장·민주당은 반대의사 담은 결의문 채택해야!

1. 최근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의 “부산 방문 발언”을 보면 사실상 인천공항을 쪼개어 인천을 버리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또한 이 발언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석이란 전망은 인천시민들의 마음을 더 헤집는다. 총선은 부산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도 열리는데, 인천은 제쳐두고 부산만 바라본다는 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만약에 인천 것을 빼앗아간다면 300만 인천시민은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2. 2019년 3월 13일 개최된 민주당 중앙당과 부산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 ‘동남권신공항’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부산 지지 발언까지 했다. 내년 총선에서 인천을 버리겠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300만 인천시민은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3.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천은 그동안 인천항을 먹거리로 성장했다. 그러나 인천항 규모는 부산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데다 후발주자인 광양항에도 밀리는 실정이다. 정부의 투-포트(부산·광양항 중심개발)정책 때문이다. 이에 인천이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이다. 인천공항 덕분에 인천경제자유구역도 태동할 수 있었다.  즉 인천공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청라의 심장과도 같다. 심장이 둘로 쪼개지면 과연 인천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살 수 있겠는가?

4. 인천시민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인천공항은 동북아의 대표적 허브공항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엔 오히려 환승율이 급감하고 있다. 허브공항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상하이, 베이징, 홍콩, 도쿄, 싱가폴, 방콕, 두바이 등의 경쟁 공항들이 허브공항의 기치로 내걸고 공항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쟁자들이 이렇게도 많다는 것이다.

5.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2월 13일)과 이해찬 대표는,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한 ‘김해공항 확장’ 사업을 총리실 주관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경북지역이 반발하며 ‘대구통합공항’ 이전부터 하라고 맞불을 놓자, ‘동남권신공항’과 빅딜 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인구가 5천만 명에 불과한 나라에서 대표 공항이 분산되면 모두 고만고만한 공항으로 도태될 것이다.

6. 특히 공항을 기반으로 한 해외 인바운드 관광, MICE 및 복합리조트 산업, 항공 산업 등 파생산업들 역시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져버린다. 인천 부흥이란 사명을 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택지지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렇듯 인천 및 국가 발전에 중차대한 산업인데, 여당 대표가 인천시민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개 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7. 게다가 제3회째를 맞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어떠한가. 이 대표가 부산 지지 발언을 했고, 정부는 맞장구쳤다. 제반 여건과 형평성차원에서 보면 제1회는 제주, 제2회는 부산에서 열렸다면 제3회는 인천이 개최지여야 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미 OECD 세계포럼뿐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은행 등이 참가한 세계교육포럼도 개최하는 등 역량을 충분히 검증 받았다. 자칫 제3회까지 연달아 열린 것을 두고 ‘부산’·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격하되진 않을까 걱정이다. 이는 어렵사리 모신 외국 정상들에 대한 예의가 결코 아니다.

8. 돌이켜보면 부산은 제주 개최로 사실상 확정된 APEC정상회의를, 시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부산을 버리는 거냐고 항의한 끝에 반강제적으로 부산에서 개최됐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건의하면서 부산 개최의 정치적 의미를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9. 인천국제공항은 인천 제1의 먹거리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불공정하고 형평성을 잃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지, 부산 선정으로 인해 한쪽 날개를 잃었다.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동남권신공항 재추진과 대구통합공항 이전은, 재원의 한계로 인해 인천공항 4단계 사업에 차질을 빚어 결국 나머지 날개마저 꺾을 수 있다. 300만 인천시민은 인천공항의 경쟁력 약화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요구사항 -

1. 박남춘 시장과 이해찬 대표는 오는 17일 열릴 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 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지 지지발언 및 동남권신공항 재추진 등에 대한 항간의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정부와 여당의 항공정책 및 인천국제공항의 역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2. 박남춘 시장과 해당 구청장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의 동남권신공항 재추진 등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시의회 및 해당 구의회 그리고 민주당 인천시당은 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

2019년 4월 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총연합회
국제도시 송도 입주자연합회 / 올댓송도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파일 : 논평-인천공항 쪼개기!? 정부와 여당은 인천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사진출처: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55463&cid=47305&categoryId=47305/문제시 삭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