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은 서울형 표준품셈 개발이 아니라,

2007년경 주장했던 실적공사비 도입에 힘써야 한다.

- 예산낭비 수단으로 이용되는 표준품셈방식을 즉각 폐지하라

- 선진외국에서 사용하는 실적공사비 적산(積算)방식으로 전환하라

어제(23일) 서울시는 서울형 품셈 개발 확대를 위해 대한건설협회, 한국조경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건설 관련 협회들과 협업하여 민간 참여형 서울형 품셈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예산낭비 방지와 시공품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2018년경 건설업계가 경기도의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제 적용(표준품셈적용 배제)을 결사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보건대, 이번 서울시의 발표는 시민이 아닌 건설업계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현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7년경 표준품셈이 아니라 실적공사비* 확대 시행을 밝히면서, 실적공사비는 기존 품셈에 의한 공사비 산정방식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라고 하였다(첨부 참조).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현행 표준품셈방식을 폐지하고 예전에 밝혔던 실적공사비 확대·시행에 힘써야 하는 것이 맞다.
* 실적공사비 : 표준품셈에 의하지 않고 기 시행된 공사의 계약단가를 근거로 결정되는 공종별 실적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첨부 참조)

전 세계에서 공사비 산정방식으로 표준품셈을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하다. 좀 더 과장하면 고 박정희 대통령때 도입한 표준품셈방식은 가장 친일적이라 할 수 있다. 건설산업의 위기는 항상 언급되어 왔다. 어찌보면 표준품셈을 통한 여유로운 공사비 제공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 이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이상 늦춰서는 아니 된다. 하여 선진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적공사비 적산방식으로의 전환을 전격 논의하여야 한다.

※ 첨부 : 실적공사비 확대 시행에 관한 의견 제출(서울시, 2007. 5. 7.)

2023년 11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