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더 이상 국회 손에만 맡길 수 없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10. 26. (수) 10:30, 광화문 변호사회관빌딩 10층 조영래홀

1. 2022년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당주동에 위치한 변호사회관빌딩 10층 조영래홀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570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되어 2017년부터 활동해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직을 정비해 690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으로 재발족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017년 6월 8일 발족 이후 최근 2022년 지방선거까지 약 5년 동안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18세 선거권 도입, 기초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조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8헌마405, 2018헌마919사건)을 이끌어내는 등 정치개혁 운동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3. 국회 안팎으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20대 국회는 2018년 원내 5당 합의를 통해 의원정수 확대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는 전향적인 선거제 개혁을 진행할 것처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직전인 2019년 말, 당리당략에 따라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30석 캡이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에따라 급조된 위성정당이 출현했고, 2020년 총선 결과 21대 국회는 거대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으며, 국회 내 10-1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개혁을 국회손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4.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10월 26일 9시 30분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10시 30분부터 진행된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총선 전 21대 국회가 이행해야 할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을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인 국회 손에만 맡길 수 없는 만큼 국회의장 산하 <(가)정치개혁 범국민논의기구>의 구성을 요구하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된 정치개혁안을 국회에 제시하는 등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