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정책의 실체와 실현방안 제시하라

- 윤석열대통령 취임 4개월, 여전히 정책방향만 있나?

 
지난 15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금복지는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서비스 복지는 민간 중심으로 고도화하겠다는 윤석열정부 복지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복지부 장관의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관계부처와 협의된 구체적 이행계획 없이 발언한 것은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하여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는 방향 확인이 아닌 윤석열정부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의 실체와 실현방안을 조속히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보편적 복지사업을 포퓰리즘적인 ‘정치적 복지’로 규정하고 약자우선 복지정책의 실행을 강조하지만 실체도, 실현 가능성도 불분명하다. 최근 취약층의 복지급여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선정과정에서 정부가 정한 산식을 무시하고 낮추려는 꼼수도 정책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예다. 다행히 반대 여론의 확산으로 원안대로 결정되었지만 재정당국은 내년도에는 비용을 축소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선언적 브리핑보다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조율해야 한다. 약자 중심의 두터운 보장의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협소한 대상 선정기준과 낮은 급여수준을 현실화하는 기준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

사회서비스를 민간 중심으로 고도화하겠다는 정책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정책의 목표와 대상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어렵다.

민간기관 중심으로 서비스제공을 강화하겠다면 무엇보다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운영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의료와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전체 기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충당된다. 이렇게 지불된 비용이 기관의 이윤 창출이 아닌 서비스제공에 사용되고 있는지 기관운영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기관의 반발로 정부는 형식적 회계 관리와 부실한 서비스 평가체계, 퇴출 기전 부재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10%도 되지 않는 공공부분의 직접 서비스 제공 확대를 강조해온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민간 중심의 서비스 정책 추진하려 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 비용부담증가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며, 그 결과 서비스 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일각의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지 않은 이유다.

대통령 취임 후 4개월이 지났지만 연이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보건복지부장관 인선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기초연금 등 공적연금개혁,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과 꼭 닮은 수원 세모녀 사건으로 부각된 복지사각지대 문제, 창신동모자 사건으로 드러난 약자 산정기준의 문제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급여 수준 등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윤석열 정부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하길 촉구한다.
 
20220919_경실련논평_대통령실 복지정책방향 입장

 

2022년 9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