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 공동 라운드 테이블 개최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 국회 전원위원회 평가와 공론장 설계의 원칙과 방향 중심으로 -

일시 장소 : 2023. 4. 26. (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 취지와 목적
● 국회 전원위원회는 2023년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총 4일간 국회의원 300명 중 100명이 토론에 참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학계 전문가와의 질의 응답을 통해 선거제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동시에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에 관한 국민 공론조사를 5월 중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관례적으로 국회 정개특위나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체를 만들어 선거제도를 개선해왔던 과거를 돌아봤을 때,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해 유례 없이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민 공론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은 일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단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으려면 선거제도 개혁 원칙에 대한 충분한 합의, 쟁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숙의 과정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보수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진보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나흘간 진행된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에 대해 평가하고, 국회 정개특위가 추진하는 국민 공론조사가 신뢰성과 실효성을 갖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 제안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라운드 테이블 - 전원위원회 평가와 공론장 설계의 원칙과 방향 중심으로
● 일시 장소 : 2023. 4. 26. (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류호정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라운드 테이블 주제
○ 국회 전원위원회에 대한 평가와 쟁점에 대한 의견
○ 국민 공론장 설계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제언
● 참가자
○ 라운드 테이블 개최 취지와 경과 보고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공동좌장
■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토론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 이기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원빈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
● 문의 : 참여연대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010-3063-0207, aw@pspd.org)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주일택 기획위원장, 010-3412-1212, jooi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