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는 정부의 화재안전 법안 완화 중단시키고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라!

- 화재참사 유발 샌드위치 판넬 기준 완화 즉각 중단시켜야-

어제(21일) 경실련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령 완화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 대형 화재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건축물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커지는 이유는 안전 관리의 부실 문제도 있지만 샌드위치패널과 같은 건축물 자재의 문제도 있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에 취약하여 38명 사망자가 발생한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 뒤 정부와 국회는 건축자재 화재 안전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늑장을 부렸다. 2021년 12월이 되어서야 보다 강화된 건축자재의 화재성능기준이 포함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제정했다. 실질적인 운영기준인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 운영지침」이 2022년 5월에 마련됨으로써 제때 품질인정을 받지 못한 샌드위치 패널 10여 개의 업체가 지침 마련 전 2021년 6월경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졸속적인 행정이 있었음에도 최근 샌드위치 패널 업계는 현행 기준에 맞춰 대다수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리기준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이 기준을 사실상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장에 유통된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화재 안전성능을 점검하는 ‘건축자재 화재 안전 모니터링’에서 성능 불량 또는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성능평가 기준 완화가 아니라, 건축자재의 성능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국토부의 전횡을 막아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국회 국토교통위는 샌드위치 패널의 성능평가 기준 완화 논의를 중단시켜야 한다. 현행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화재안전 모니터링」에서 부적합으로 적발된 건축자재의 성능에 대한 명확한 검증절차가 마련되기 전까지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샌드위치 패널의 성능평가 기준 완화 논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중단시켜야 한다.

둘째, 건축물 화재안전 모니터링 기준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화재안전 모니터링」의 모니터링 방법 및 검증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

수많은 인명 피해를 일으켰던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에도 2022년 9월에는 대전 현대아울렛 우레탄폼 화재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더 이상 부실한 화재안전 기준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국회 교통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국토부의 규제 완화 시도를 막는데 적극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12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 : 건축물 화재안전관련 법령 완화에 대한 반대의견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