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과정 공개 등 민주적 선임 요구 수용한‘직무계획서 발표(공개) 절차’환영!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위해‘대표이사추천위원회 명단 및 심층면접 결과’공개해야!
· 민간영역 침범, 정무직제 도입, 문화시설 위탁 전문기관 논란에 대한 후보입장 물어야!
· 시․의회는 1천억 원 적립기금 조성 포기 논란 해명 등‘재단 독립성 확보방안’제시해야!

1. 인천문화재단이 제6대 대표이사 후보를 공모한다고 공고했다. 내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후보 접수를 마치면, 전형절차에 따라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면접심사에서 ▲직무계획서 발표(공개) ▲심층면접(비공개)을 받는다. 추천위원회가 2명의 추천 명단을 확정해 재단 이사장인 인천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이 대표이사를 임명한다. 추천위원회는 시장과 시의회가 각 2명, 재단이사회가 3명을 추천해 구성됐다. 이번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서 달라진 것은 후보의 직무계획서 발표를 시민에게 공개키로 한 것이다. 환영할 일이다. 한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 절차가 되려면 그동안 지역문화예술계에서 제기된 쟁점들이 후보 검증과정에서 잣대로 역할 해야 한다. 재단 사업의 민간영역 침범 우려, 논공행상式 낙하산인사 차단 위한 정무직제 도입 문제, 재단의 문화시설 위탁 전문기관화 논란 등 재단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쟁점들이 후보 검증절차에 반영되고, 제도적으로도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관련 개선책을 추천위원회에 제안할 것이다.

2.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 절차가 되려면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명단과 ‘심층면접’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인천지역 문화예술계에선 재단 대표이사의 채용과정 공개 등 민주적 선임이 절실하다며 숱한 개선책을 제시해 왔다. 성과 중 하나가 2차 면접심사 시 후보의 직무계획서 발표를 일반시민도 참관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조치다. 1차 서류심사 이후 발표 일정과 장소를 공고한다. 후보는 15분 이내로, 직무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우선 추천위원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문화예술계 등 지역사회가 추천위원 구성의 형평성, 전문성은 물론이고 후보와의 친소관계, 시장 측근인사 등의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어 심층면접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결과는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면접한 내용이 공개되면 추천위원의 편파성과 전문성 등을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추천위원 구성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3.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재단의 정체성과 독립성 관련 쟁점이 후보 차별화의 잣대로 역할 해야 한다.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해야할 재단이 공공성을 가장해 민간영역을 침범했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공공기관의 과잉기능을 개편하고, 민간과의 경합을 최대한 억제하라는 정부 방침을 역행한 것이기에 향후 사업 구조조정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선거 당시 박남춘 시장은 논공행상式 낙하산 인사 근절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에 ‘(개방형) 정무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시민단체의 공약 제안에 화답했다. 선거 후유증이 크기에 조속히 합리적인 인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재단이 문화역사 관련시설 위탁 전문기관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결국 재단의 고유기능은 무엇이냐는 정체성과 시정방침에 휘둘리는 독립성의 문제에 대한 대표이사 후보의 견해가 선임절차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우리는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개선책을 추천위원회에 제안하는 한편 선임과정의 공정성을 감시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최근 시와 의회는 재단의 1천억 원 적립기금 조성을 포기할 요량으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적립기금 조성 문제는 재단의 독립성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대안 마련을 전제로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하기에 문화예술계 등 시민사회와의 사전 토론을 주문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와 대표이사 후보들도 이 사안과 무관치 않기에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야 한다. 우리는 추천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위원 명단 및 심층면접 결과 공개와 후보 검증과정에서 쟁점 반영 등을 요구하는 한편 선임과정에서 벌이는 감시활동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것이다. 이에 임명권자인 박남춘 인천시장은 우리의 충정을 십분 감안하여 인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재단 운영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대표이사 선임에 적극 나서야 한다.

< 끝 >

2018.12.30

교육•문화연구 local+,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사)인천개항장연구소, (사)인하역사문화연구소, 인천고전연구소,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스페이스빔, 터진개문화마당황금가지

<사진출처 : https://news.v.daum.net/v/20170413145116443 문제시 삭제하겠음>

<캡쳐 : 인천문화재단 공식홈페이지-공지사항>